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번호 파급효과!!!
정부의 생각(예상)
앱스토어에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 → 사업자번호 등록 → 개인 사업자 증가 → 청(장)년 창업 증가 → 세금 확충 → 우왕 굳ㅋ
개인 개발자(취미 포함) 상황
앱스토어에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 + 추가 세금 걷음 → 겸직 금지/4대보험 보장 중지/세금 증가 (내가 내야함 것도 두배로... 리얼리?!) → 에라이!!! 안해야겠다 → 앱스토어 개인사업자 감소 (...)
학생 생각
앱스토어에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 + 추가 세금 걷음 → 돈내는건 상관없는데 국가장학금 못받네... 헐?! → 국가장학금 20만원받아도 나름 피같은데... 안해야겠다 → 앱스토어 개인사업자 감소 → 걍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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