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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해하려면 남북의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1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호Ω
추천 : 0
조회수 : 2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17 18:10:37
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A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받은 월급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물건을 판 B라는 사람은 벌은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국가는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서 저소득층지원,금리조절을 통해
통화량조절 등을 하고,군대등을 운영합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A라는 사람이 협동농장에서 쌀을 재배하니다, 재배가 완료되면 국가에서 쌀을 모두 가져가고
중앙정부에서 모은 쌀을 국민들에게 나눠 배급하고, 군대를 운영하고,사회 주택같은 기반시설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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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봐도, 북한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의 물건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부의 축적 자체가 불가능하죠. 법률로 사유재산도 금지되어 있고
거주이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동포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주민같은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은 그들의 억압된 자유를 묵과하고 모른척하는걸까요?
이승만 독재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이룩한 세력들은
왜 이것에 침묵할까요?

왜그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나요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왜 그들의 억압된 자유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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