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고발인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고발인 이의 신청이 배제돼 검사에게 사건 송치되지 않아 항고, 재항고 통한 시정 기회가 차단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