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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참여정부의 대연정 제안과 국민의당의 연정안을 동일시 하는 분들에게
게시물ID : sisa_734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iro_spero
추천 : 3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09 12:44:28
참여정부 당시의 대연정 제안은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심화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이나 스웨덴식의 비례대표방식을 도입하자는 의도로 한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의석 과반수로도 안되고 3분의 2가 필요하니 당장은 대연정을 해서 한나라당에 총리를 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다고 본거죠. 지지자인 저도 처음에는 극력 반대했지만 지금와서 보니 노통의 의중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국민의 많은 표가 사표가 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민의를 정확히 분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분명히 바껴야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당투표로 7%를 얻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비례의석 배분으로 단 4석만 더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배분되려면 총 의석 300석 중 7%인 21석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2석과 합쳐 23석이게 되므로  국회에서 그나마 힘을 쓰는 원내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한 것이죠.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만 바껴서는 절대 민주주의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새누리와의 연정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는 단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리고 집권여당이 되기위한 수단으로만의 연정 아닙니까? 뭐가 있나요? 혹자는 말을 그럴듯하게 영남과 호남의 연정이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거다 이렇게 호도하는 말도 내놓을 수 있겠군요. 그건 요즘 국민당에서 잘 쓰는 패권주의 만의 결합입니다.
영남의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세력과 호남의 한 줌도 안되는 토호 지역구 패권 의원들만의 결합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꾸 참여정부 대연정론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사실을 잘 알아보고 단어 쓰십시오. '연정이라는 단어 똑 같잖아? '라는 어리석은 글들이 통할 만큼 오유분들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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