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변경 신청, 개발부담금, 농지법위반...이런거 보다
저는 강득구 의원이 제기했던 아파트 못 짓는 상수원 특별지역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나? 이게 핵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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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 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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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8401?sid=100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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