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주 '민영화 저지 대책위',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추진
게시물ID : sisa_1212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22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2/10/08 08:57:20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있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ㅡㅡㅡ
간단히 말해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6월말에 이재명이 발의했고, 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거네요
당대표 정치 효능감 좋네요

출처 https://v.daum.net/v/20221007163515844
https://v.daum.net/v/2022062909360189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