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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첫 처벌사례.txt
게시물ID : car_81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운검주세여
추천 : 3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12 08:12:45


요약하자면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식당 주인이

화물차 기사들을 차로 픽업하여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간 뒤

음식과 술을 팔고 다시 고속도로 휴계소로 데려다 준 것


화물차 기사가 반나절 이상을 휴계소에서 날릴리는 없고

휴계소와 화물차 특성상 대리운전은 불가


이정도면 빼박인 듯 싶네요

적절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이면 환영이죠.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1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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