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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장애 같은게 있으면 폭행시 처벌이 약해지나요??
게시물ID : jisik_121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버버Ω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3/11 18:01:28
예를들어 50대 아저씨가 군제대까지 한 24세 청년한테
초면에 반말을 했다고 폭행을 가하는 등
분노 조절장애?? 가 있다 그러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면 조금 봐주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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