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구속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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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Holic★
추천 : 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13 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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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령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해도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또한 만약 직접적은 구속력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구속력 혹은 법원판결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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