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만능주의로 인해 범죄자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심지어 흉악범 얼굴까지 가리고 무조건 묵비권부터 행사하거나 되레 큰소리치는 경우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굳이 전쟁상황이 아니라도 자국민(의 생명 등)을 우선시하는 게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뉴스를 접하고 특정 외국인들을 마음껏 비방해도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외국 연예인이 한국말을 무척 잘 해서 우리나라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감히 자국민들을 수십명씩이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점차 이슈화돼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듣보잡' 헐리우드 흑인 연기자가 학벌을 은근히 과시해 연예계에 쉽게 입성한 이후 한국 연예인과 결혼하고 큰 돈을 벌면서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을 두번씩이나 독점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웃긴 세상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외국인이 유승준처럼 원래 한국 국적자였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일설에 의하면 (유승준과 달리) 한동안 이중국적 행세하면서 소위 군대도 안 간 '신의 아들'이었다면 (유승준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상실된다면 그동안 이중국적 의혹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인 등이나 그 가족은 비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타블로처럼 오랫동안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1. 완전범죄자 vs 좀도둑
유승준 가족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아버지가 아들 몰래 시민권을 신청했고 막판에 그를 설득해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만일 그가 시민권 취득을 포기하면 영주권까지 상실돼 심지어 미국 입국조차 불가해져 가족과 생이별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승준은 대다수 오해처럼 일부러 거짓말하지 않았고 본인이 시민권을 직접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신체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 만일 본인이 2년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다면, 미쳤다고 (공식석상이나 기자회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공연히 병역의무를 공언했겠으며 구태여 병역연기 사유였던 명목상 학업을 자진 포기하고 일부러 신체검사까지 받았겠습니까? 굳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신검도 없이 남몰래 출국했을 일입니다! "
반면 타블로 가족은 유승준처럼 모두 캐나다에서 생활하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요원, 노현정 등은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서 자녀(아들)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원정출산자들이고 이들의 죄질이 솔직히 유승준의 경우보다 나쁩니다.
대개 지능지수 높은 완전범죄자들이나 (소위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있는) 기득권층은 교묘히 법망을 통과하지만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어설픈 좀도둑들은 크게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원정출산자는 법무부와 병무청이 감히 손도 못대지만 유승준처럼 어설픈 좀도둑은 쉽게 붙잡힙니다. 물론 타블로나 유승준도 궁극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2. 유승준도 모두 합법, 100% 클린
설령 유승준 언행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는 미국처럼 징병 기피자(Draft Evaders)를 일부러 명시하지 않아 입국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국적법에는 포함돼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선 명시된 법조항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따름입니다.
법무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당초 취업비자는 물론 사실상 여행비자로도 입국을 금지시켜왔으나 세월이 조금 흘러 처의 부친이 사망하자 한국을 잠시 방문하고 조속히 떠날 것을 권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검에서 공익요원 판정 받은 일도 무대에서 크게 낙마한 영상자료까지 보존돼있고, 당시 병무청 군의관이 MRI이나 CT자료를 확인해 공정하게 판단할 객관적 사안입니다.
또한 공연 목적으로 출국허가를 받아 오히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에 해당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당초 사유인 공연 목적의 유무로써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연이 있었다면 무조건 도망 등으로 볼 수 없겠고, 병역법을 소급적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설령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도망 등을 적용하더라도 대개 공식적인 입영일자(법정일)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탈영병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기간 서울이나 제주도 심지어 외국도 사유가 분명하면 허락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블로나 원정출산자의 경우 일찌감치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논란이 전혀 없지만 유승준의 경우 우연히 거의 마지막에 취득했으므로 괘씸죄가 추가됐을 따름입니다. 궁극적으로 둘 다 합법적이고 만일 어느 하나가 불법이라면 (좀도둑이나 완전범죄자처럼) 둘 다 불법입니다.
" 굳이 불법으로 한다면 유승준처럼 나머지 가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봐줄 수 있고, 원정출산자 등처럼 남은 가족이 한국인들인 경우는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행위로 취급돼야 상식입니다! "
이처럼 출입국 관리법에 불명시된데다 병무청의 일방적 주장까지 이중으로 무리수를 두자 마지막 수단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타국법에 의해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따름입니다.
그외에 군대가겠다는 발언으로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나 각종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것이 아니라 최근 김장훈처럼 기부천사나 봉사활동에 나름 열심이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톱스타가 된 이유도 가수로서 자질을 인정받은 것이지 타블로처럼 고의든 타의든 학벌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태지는 중졸입니다.
3. 국외에서 평생 고통(유승준) vs 국내에서 유유히 복수전(타블로)
과거 서양에는 사형만큼 무서운 형벌이 '영구 국외 추방령'(입국금지)이었습니다. 국가도 개인의 가족관계를 특히 중시해 병역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국외에서 평생 심적인 고통을 맛보는 반면 타블로(캐나다인)는 타진요 운영자(미국인)를 상대로 국내에서 서로 편을 갈라 시끄럽게 복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블로 형은 학벌을 속였다가 방송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블로 아버지는 진실을 밝힌답시고 자신의 서울대학 졸업앨범을 공개한 것도 가관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뭐든 학벌부터 내세우는 수상한 가족들입니다.
타블로는 신정아 사건 때 도올 김용옥처럼 졸업논문번호 등부터 모두 공개했으면 깨끗하게 신속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마치 전국에 자신의 학력인증을 홍보하기 위한 양 한창 논란이 무르익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MBC 광우병 특집방송처럼) 지상파 방송국이 무려 두차례에 걸쳐 캐나다인의 속사정을 풀어준 점도 기이할 따름입니다. B급 연예인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지켜보면 MBC 사장 아들인줄 알았겠습니다. A급 톱스타 유승준의 오해와 억울함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던 데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상입니다. 당시 공식기관조차 미국인 인권위에 진정할 일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블로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온 '유승준식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바랬다면 이미 강혜정과 결혼했을 당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군대를 다녀왔어야 가능했을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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