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민등골 빼먹어 재벌졸부샠퀴들 퍼주냐고??  




"최근 재력가들이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돌려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이 성행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갖고있는 부동산이나 임대수익 등을 임의의 회사를 차려놓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법인에게 넘겨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보다 법인세가 훨씬 적을 뿐만아니라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연말정산이 유리하며, 중소기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어 여려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처리가 되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개인카드로 사용함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상당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긴 하지만 직원도 대부분 형식상 가족을 올려놓아 내부고발이 어렵고,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이는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기때문에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의 헛점을 노린건데 이는 예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졌던 방법으로, 법인세를 높여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큰 이유 중 하나이다. <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210182303608%7C%EB%A7%81%ED%81%AC%5D%5D">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21018230360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