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생각없는 임원들이 만들었기에 그토록 쓰레기같은 정책이 만들어졌겠지요.

 

현재 카이스트 학생으로써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점은 3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책이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박사 병역 특례의 경우에는 석사 과정에서 2년동안 공부하고 박사과정에서 1년동안 공부한후 3년동안 박사과정에서 일을 하면 병역 특례가 됩니다. 근데 2018(2019)년부터 전면 폐지가 된다는 것은 현재 석사 1학년 과정을 밟고있는 모두의 진로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brain drain effect입니다. 주로 공산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쉽게말하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입니다.

저희는 학부과정에서 2가지 선택지중에 고민하게됩니다. 1. 국내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병역 특례를 받는다. 2. 최대한 빨리 군대를 다녀온후 바로 해외로 가거나(성적이 높을경우) 석사를 밟은후 교수추천을 받은 후 해외 대학원을 간다.

병역 특례를 받기에 국내 대학원의 낮은 임금 (월 100만원 내외 맥시멈 200)과 지나친 홀대우에도 국내에 남아있는것인데 병역 특례가 사라지면 저희는 1번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대학원을 아무나 가냐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보통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3.3학점(평균) 정도되면 카이스트 대학원에 겨우 합격될 수 있고 3.7이면 거의 대부분의 랩을 갈 수 있습니다.(휴보랩, 회로랩 등등) 3.7이상의 학점으로 석사과정을 국내 대학원에서 보내고, 교수 추천을 받아서 해외대학원을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아직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공계 인재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비유를 해보자면 항상 기업에는 잉여 일자리(vacancy)가 존재하고 사람들중에는 실업자들(unemployment)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빈 일자리와 실업률이 공존하는 이유는 기업과 취업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서의 mismatch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mismatch의 존재때문에 실업률이 발생하고 인적자원의 불편한 allocation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mismatch를 줄이는게 경제발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실행하고있죠.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대를 나온사람한테는 의무병이라는 적절한 매치가 주어지고, 이공계 인재이게는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적절한 매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 정책은 유용한 자원을 실업자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병의 수가 부족하다? 수십만명의 사병에 최대 5000명의 사람이 추가된다고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번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도 회의적인 생각뿐이 들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