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미 제대한 04 년 군번이지만, 군 관련 문제는 이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인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요원 폐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병력 부족을 충당하도록 하나하나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단합 못하도록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요. 그래야 서로 싸울테니.
이대로 가다가는 병역 의무를 진 자에게 더 큰 불이익만 초래할 겁니다.
여성 징병에 대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분단, 휴전 상황에 전 국민의 반수가 국방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고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되고요.
군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인구가 늘수록 군대 내 부조리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당장 제 주변 어떤 여자분들은 "방산비리" 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도 최고학부 나온 인재인데도요.
헌재에서는 신체부적합을 이유로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극히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에서 완력 외에 다른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 무슨 창칼 들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재 극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육아 관련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고,
멀리 다른 나라사정을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태 입니다.
여성 징병이 현실화 된 후에 군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여자들 군대 안가는게 꼴사나워서" 가 아닙니다.
00 년대 이후 출생 여성 징집 대상...이런식의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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