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금고이상의 형에는 예우를 하지 않기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면 복권은 공민권의 복권이지 이것에 복권은 아니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해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