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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면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의 논쟁이 생각남
게시물ID : sisa_736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ettynoun
추천 : 0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9 17:36:51

여성혐오의 피해자로서 사망한 "여성"이라는 논의가

흡사 과거 선별적 or 보편적 복지 논쟁처럼 조금 편협하다면 편협한 접근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핍박받는것 사실이고 여성혐오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피해를 근거로 해결의 단초를 잡겠다는것은 조금 안일한 대응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여성혐오의 피해자의 대책은 여성만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남녀노소중 여성만을 부각시킬 문제냐 하면

남자도 퍽치기 소매치기 강도 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회 범죄 예방에 남자나 아이 노인 장애인 소수자등

여성을 포함한 더 광의의 범위 "약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거죠


여성 보호해야 하는것 맞고 여성 혐오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것 맞는데

선별적 복지론자들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도 말만으로는 훌륭하죠

선별복지의 문제는 그런 제반 여건이 없거니와 제반 여건 확충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이고

이번 피해자에 대한 여혐으로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약자들에 대한 고민없이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라는 광의의 논의로 들어가면

누구나 보호 받을 수 잇는 제도를 고민하겠지만

여혐의 피해자라는 접근방식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또 다시 그 대상만을 중점에 둔 대책만 나오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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