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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게시물ID : sisa_737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직민주주의
추천 : 10
조회수 : 94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5/24 03:04:52
정권교체를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노무현 정신의 계승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지역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청산, 민주주의 복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세상....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요?
노대통령이 하시려고했던 4대입법개혁들....
사학법, 친일반민족 행위 처벌법, 국가보안법폐지, 언론관계법안등....
그리고 종부세문제, 전작권환수의 문제....
거기에다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처리문제 등등....

이것들이 사람사는 세상이고 노무현 정신의 계승아닐까요?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은 없고, 오로지 추상적으로 사람사는 세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대표의 공약집을 전부 다 봤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도만 차이가 있을뿐이지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작권회수나 종부세, 그리고 사학법, 국가보안법폐지, 친일청산법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이 바로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서 불리하다고 도망치지않는 것 아니었나요?
노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공연하게 이런 문제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심지어 조중동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권교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약 어설프게 타협과 관용을 이야기하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없다면, 또다시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진보진영이 앞으로 20년을 정권을 유지해갈 수 있냐없냐의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권을 잡았는데 어영부영 끌여다니다가 실패한다면, 소위 친노라는 정치인들은 절대 재집권이나, 복귀가 힘들 겁니다.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는 노무현 정신 정치인들이 제발 노무현 정신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경제정책공약이 있고, 그때도 먹고사는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노무현대통령이 참평포럼에서 17대대선에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먹고사는문제와 경제만 있다고 비판했었지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어설프게 관용과 타협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계승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이 싸우는 정치를 싫어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정부가 거기에 끌려가서, 민감한 문제들을 건들지않는것은 절대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하고나서  불의한 권력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정권을 교체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의 화해’, ‘화합의 정치’라는 나약한 명분으로 불의에 대한 명백한 응징을 하지 않고, 불의한 세력들이 치룬 죄값을 묻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밑은 정봉주의 페북글입니다.

 역사 속에서 처벌받지 않은 불의, 그리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은 집단은 결국 다시 권력을 거머쥐고 다시 더 극악해진 모습으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역사가 그러하다.  
국가적으로는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없이 채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는 것이 그러하고, 국내적으로는 친일과 독재의 후손인 이명박 정권이 그러했고, 독재자 아버지를 잇는 지금의 정권이 그러하다. 
 이들은 민주 진보 진영이 베풀었던 ‘값싼 화합과 화해, 용서’를 비웃으며 더욱 거대하고 극악한 모습으로 재생산 되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이들의 속성이 그러했던 것이므로 이들을 탓할 이유조차 없다.  
이들의 본성을 간과하고 이들의 처단과 징계에 게을리 했던 우리의 허술한 역사관과 정치관을 자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진보 개혁진영의 안이함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친일과 독재자의 후손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안 없이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은 철학이 부재한 정치관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한 들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가장 잔혹한 폭력이다.  이를 돌이켜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저도 100%공감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모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타협과 관용으로 해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이 많지요.

정치는 근본적으로 전쟁이고, 권력투쟁입니다.
그리고 정당성있는 부여받은 권력의 행사가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저 타협하고 하하호호 웃기만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정치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타협과 통합이라는 상식적이지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말들은 좀 안들었으면 좋겟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노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을 겁니다.
민감한 문제들을 피하는 것은, 절대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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