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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배상금을 타인이 대신 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게시물ID : sisa_1217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3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2/15 10:24:22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음. 대법원 판결로 갑이 을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옴.

 

그런데 을의 친척인 병이 "갑에게 피해를 배상받기 어려우니 내가 도와주마"라고 함.

 

물론 을은 친척인 병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음. 병은 기업들에게 삥뜯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함. 

 

 

하지만 이로써 갑의 배상책임이 갈음이 되고 소멸하는 것인가? 갑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임.

 

오히려 또 다른 법적 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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