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뜻은 즉 "한국은 아쉬울꺼 없다." 입니다. 한국이 부품을 중국에 넘기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중국은 한중 FTA로
1)FTA는 본연의 기능 무관세로 해외자본유치,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가공무역 활성화, 안정적인 해외자원 채굴, 해외자본 유치로 동북3성 개발 2)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지 견제 3)아시아의 신흥강호가 되기위한 초석을 다짐으로 향후, EU,나프타와의 입지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죠.
원합니다.즉 한국과 FTA를 선봉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무관세 무역구를 만드는겁니다.
한국이 왜 중국과의 FTA를 조심해야 하나면.
1)대만이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거의 일치합니다, 한중 FTA 이후 중국이 타이완과 FTA가 이뤄질 경우 효과가 미미합니다. 2)아쉬울께 없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동시에 최대무역흑자국이기도 하지요. 관세를 보더라도 한국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3)중국의 시장은 전세계 글로벌기업의 전쟁터입니다. 하물며 생산기지역활도 하죠. 중국과의 FTA는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에 무관세를 주는것과 같습니다.(노키아, 지멘스, 필립스,쏘니..등등)
즉 아직까지 한중FTA는 한국으로보면 당연필요성 없는것이고 중국 입장으로는 철의 장벽처럼 펼쳐져있는 팍스 아메리카의 돌파구로 꼭 필요한거죠. -------------------------------------------------------------------- 다시 한미 FTA를 보면, 솔직히 지금 한미 FTA는 미국의 우세에 있습니다.
미국 한미FTA로써 동아시아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일본의 경제력을 본다면 일본과의 FTA는 미국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프랑스GDP+독일GDP-남아공GDP=일본GDP입니다 크죠.. )
현정부는 전략은 미국과의 FTA로 친해져서 차후에 있을 한중 FTA에서 우위를 점한다 입니다.
말그대로 이이제이 전략이죠.
현정부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중국 지구상 두 강대국의 황금무역기지가 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틀릴경우..미국에 끌려다닐 위험이 클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 문화 자체가 이미 해외 농산물에 많은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칼로스 쌀"이라는것이 있었죠, 한국품종으로 똑같이 시스템화 시켜서 미국에서 대량 생산한 쌀이였습니다. 망했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있었던거죠. 이미 소비자들이 고급화되어버려 단순한 가격경쟁력 말고도, 입맛, 품질, 위생도등 철저히 따졌던거죠. 칠레 FTA가 있습니다. 농업 망했나요? 아니죠.발효 2년후 132억원 증가했습니다 (건교부자료2006.06.12) 사실 그 당시 모든 포도농가에 1조2천억의 지원약속을 하고 지원범위를 복숭아 농가에게 확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다른작물을 작황하거나 아예 폐원해버려 악용사례가 문제가 됬었습니다.
*곡물류의 국내 자급율은 밀가루 0.2% 옥수수 0.7% 콩류 7.3%로 전면 수입한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한국 국민들이 꼭 필요에 의해 먹어야할 곡물들을 수입하고 있는거죠 (그럼에도 관세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미 식랑자급자족을 할수없습니다. 식량수입국입니다.식량 자급율이 20%대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1.7%정도 됩니다. 문제는 FTA가 아닌 한국의 농업시스템과 유통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농업인구는 4%가 채 안됩니다. 거기서 50~60대이상의 고령층 노동인구가 60%넘게 차지합니다. 손바닥만한 논떼기들을 한데모아 다시 개간정리하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트랙터로 추수하고 비행기로 농약뿌려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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