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 솔직히 어려워"
"노동 5법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부실징후 기업 기촉법 적용"
(인천=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밀어붙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노동 5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정부관료, 관피아 경제관료들은 맞는 말과 이해되는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국민을 호도합니다.
고용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고, 4차 산업 대비하기 위해 노동유연화와 같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노동 악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년전 쯤 우석훈 작가(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88만원세대 저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 28명(?) 중 단 1명만 사회경제계열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류경제학자들이다.(정확히 무슨 학파를 언급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남;)
그런데 단 1명만 있는 이 교수님도 은퇴하신다. 이제 서울대는 전부 주류경제학자들이다. 어떻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에서조차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만 쏠릴 수 있냐? 이러면 토론을 통해 발전할 수가 없다.
(나꼽살 팟케스트에서 말했던 내용. 2년 전 쯤일 겁니다 아마. 지금은 전부 주류경제학자만 남아있으려나요?)
한국 주류경제학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모든 경제학자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작자들 중 경제학자가 많으니 욕 먹는 것 입니다. 과학계에는 정부에 이런 권력 가진 사람이 적고, 영향력도 적으니 황우석 같이 1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만 욕을 쳐 먹지만,,, 경제관료로 활동하는 이런 권력자는 많으니 원;;;
그냥 우리나라 주류경제학의 현 실태라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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