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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과속단속 차이
게시물ID : car_82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샤
추천 : 2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26 23:08:31
해외에서는 과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나라인 이탈리아는 과속을 하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프랑스는 50km/h 이상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약 53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가까운 일본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44만원의 정도 범칙금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수위를 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그 동안 국내의 과속 범칙금은 제한속도 20km/h, 40km/h, 60km/h 이내마다 3만원씩 추가되고, 60km/h를 초과하면 12만원이 부과됐다. 70km/h 이상 과속한 경우는 벌점 60점, 6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세 번 이상 과속이 적발돼야 면허 취소도 추가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다른 국가들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부터 과속 범칙금은 기존 금액에서 모두 3만원씩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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