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공약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
< 현황과 문제 : OECD국가 최악의 노인빈곤률 >
❏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파독 광부와 간호원, 월남전 파병, 중동 근로자 등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임. 그러나 국가는 이 분들에게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복지비만을 지출함으로써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빈곤률 | 0.446 | 0.455 | 0.470 | 0.472 | 0.486 | 0.485 | 0.496 |
우리나라 연도별 노인빈곤률(단위 : %) 자료 : OECD
❏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원만한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도 빈곤과 밀접히 연관됨
❏ 심각한 노인빈곤은 OECD 최저 수준의 노인 복지에서 기인함.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함. 최저 수준의 복지로 인해 복지를 통한 빈곤 개선 효과가 대단히 미미함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 수준 |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현금+현물 합계 |
| 한국 | 2.3 | 0.1 | 2.4 |
| OECD 평균 | 7.9 | 0.6 | 8.5 |
(단위 GDP 대비 %) 자료 : OECD(2011년 기준 비교)
| | 65세 이상 시장 빈곤률(A) | 65세 이상 가처분소득 빈곤률(B) | 빈곤 개선률 {(A-B)/A}x100 |
| 한국 | 0.597 | 0.485 | 18.8% |
| OECD 평균 | 0.701 | 0.112 | 84.0% |
복지를 통한 노인빈곤 완화 효과(2012년 기준) 자료 : OECD(2012년 기준 비교)
< 노인빈곤 해법 : 소득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 >
❏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ㅇ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 지원 확대임. 현재 기초연금액(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어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임
ㅇ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 15%)으로 인상.
< 재원조달방안 >
❏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7조원 재원 필요. 현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4조원 추가 소요
| | 2016년 | 2018년 |
| 현 기초연금제도 | 10.9조원 | 12.3조원(0.62%) |
| 더불어민주당 대안 | 11.5조원 | 18.7조원(0.94%) |
기초연금 방안별 소요 예산 비교 괄호 안의 수치는 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
❏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
ㅇ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
ㅇ 세입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
❏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총선 공약 발표시에 총재원소요액과 함께 발표할 것임
2016. 03.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