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사실상 없애고 금연 치료를 민간병원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만 39만명이 등록하고 금연 성공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자리를 잡았는데도, 정부가 금연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금연사업 부문을 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올해 165억여원)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예산이 143억원가량 신설됐다.
새로 책정된 금연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5만명가량이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병·의원에 금연보조제 및 치료약물을 지원하는 데 75억원을, 금연상담비로 15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복지부의 금연상담전화를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려 예산을 7억4000만원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던 금연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통합돼 금연클리닉은 사실상 간판을 내리게 됐다. 또 금연상담 인력 역시 지금까지는 보건소당 평균 3명, 많게는 4~5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두 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되고 이 가운데 1명만 금연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선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금연클리닉이 활성화돼 있지만 시·군·구에 한 곳밖에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며 "금연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한 곳당 병·의원 4곳을 지정해 금연치료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무관은 "보건소 금연사업이 건강증진사업과 통합되면서 흡연자가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 운동, 비만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연운동 단체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병·의원의 금연치료 및 상담을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북돋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로 도움을 주는 콜센터 상담과 분리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한다. 김철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인제대 의대 교수)은 "복지부가 현재 이 모형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올해 연말에나 나올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검증도 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만든 금연클리닉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없애는 것은 심각한 금연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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