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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연’ 통째 이식 수준…윤 대통령 당선 1년, 검찰만 남았다
게시물ID : sisa_1218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03/09 11:09:38

 

[윤석열 정부]공직사회 뒤덮은 검사들 ‘검찰공화국’
학연·검연으로 얽힌 윤석열 사단
국정운영 난맥상 우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공직사회 도처에 검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검사동일체’의 강고한 조직 논리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임명까지 이어지는 공직사회 인선의 과정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외부 견제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는 다시 검사 출신의 동종교배를 강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검찰 몰입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3090505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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