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는 안전하긴하죠 선진국에 비하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나 다른 영향으로 신용 평가 등급한단계 강등으로도 수출과 이자에 심각한 피해를 입죠 다른 악조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부채비율로 대비를 하는게 맞죠 30~40%정도? 그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일본 러시아 등등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평가가 낮아져도 원천기술이나 자원을보유하는 나라는 크게 신경 쓰지않아도 되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단순 부채비율만 비교해서 그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안전한 편이다라고 하는건 좀 아닌듯
@Prince_G 의료 보험도 불만 많은데요;;;'공적부조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국민은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무슨 국민이 의무로 국가를 보호합니까?ㅋㅋㅋ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죠 ㅋㅋㅋ노예근성같은 느낌?ㅋㅋ @해달 마음같아선 그러고 싶어요. 국방은 국방의 의무 다 마쳤어요. 병에 걸릴 가능성 많으신 님은 좋으시겠어요^^ @카르웬 책임지는 영역인데, 참 못 믿게 해요....참..
국민연금이 참 나쁜게, 현재 우리나라 모든 금융상품중에 국민연금이 가장 이율이 높아요. 문제는 그 이율을 제대로 타먹는 사람들은 최근 뉴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었다는 보도에 포함되는 가입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60세 이후에 10년이상 생존이 가능한 자산소득 10억이상의 부자들인거란거죠. 즉, 월 연금 최대 가입액을 아무렇지않게 납입하고 생활하는 부자들은 최고의 이율을 보장받고 연금을 타먹게 된다는겁니다.
반면에 보통의 사람들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이 연금혜택을 받을때쯤은 앞서말한 부자들이 다 타먹어서 연금이 고갈되거나, 월 20~40만원쯤 받게될거란거.
다른건 몰라도 일본이 국채발행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 ㄷㄷㄷㄷ 지금 이자율 0%라 수익도 없는데 그거 누가 사줄지. 솔직히 국민연금만큼 안정대비 고수익인게 없는건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국민연금도 지급할 수 없을 지경으로 까지 막장에 빠진다는 것..... 그 의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화가 짐바브웨 같은 국가처럼 휴지조각이 되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설연금은 수익도 낮고 중도해제시 불이익도 크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어차피 대안은 국민연금일겁니다. 다만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강제라는데 사람들이 반감이 큰 거죠. 게다가 내가 죽으면 그동안 납부했던건 허공으로 증발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사연금도 이건 마찬가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망하는건 안니에요ㅋㅋㅋ 기본적인 경제 순환논리만 이해하셔도 짐바브웨라는 논리는 안나오실텐데요..ㅋㅋㅋ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건 그만큼 달러보다 현 시점에선 안정적인 자산인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라는 일본인거구요. 일본에서도 요즘 연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후손 피빨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본보기로 좋은 예시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굳이 따라해서 안좋은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자식의 이득에 반에서는 행동을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이득을 맹목적으로 쟁취하려고 하시는게 느껴지는걸요. 지금 현 20~30대에게는 3가지라는 큰이유를 3개나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 60~노년층들은 자신의 안락한 노후 생화를 위해 후손 피빨기를 하시겠단 말 아니십니까?? 저희도 노년층이 되면 그렇게 변하시겠다곤 하시지만 지금 20~30대 40대의 저금리 사회의 어두컴컴한 미래에서 많은 재미를 보고살아왔던 분들이 너무 욕심이 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솔직히 국민연금은 운영의 문제 (친재벌성향 이거나 수익이 된다 싶으면 리스크가 크거나 도덕적 논란이 이는 곳도 투자....) 아니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못 받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건 경찰이 부패하다고 경찰을 민영화 하자는 것과 동급의 개념이죠.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그 운영을 투명화 하는게 정답일 것입니다. 내가 받는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납입대비 받는것이 이득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렇다 해도 현 세대에 비해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어찌 커버쳐 줄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내기 싫다는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내가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낸 돈 노인들에게 주기 싫어서..... 라고 하면 그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ㅋㅋㅋㅋ 솔직히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테니까요.
진짜 뜬 구름 잡는 얘기하시네요. 1. 국민연금은 운영의 문제 (친재벌성향 이거나 수익이 된다 싶으면 리스크가 크거나 도덕적 논란이 이는 곳도 투자....) 아니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못 받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리스크 크거나, 논란 되는곳에 투자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모르십니까.
2.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건 경찰이 부패하다고 경찰을 민영화 하자는 것과 동급의 개념이죠. -> 전혀 비유가 안되는 얘기네요. 경찰과 국민연금이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된다? 지나가던 중학생도 '이게 뭔 소리냐' 할 듯요.
3.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그 운영을 투명화 하는게 정답일 것입니다. -> 일 더하기 일은 2 입니다. 라는 말과 진배없네요. 그걸 누가 모르는지요.. 그게 안되니까 화나는 거죠.
4. 내가 받는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납입대비 받는것이 이득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이득보는 방법을 취하고 싶다는 것 뿐이죠.
5. 솔직히 국민연금 내기 싫다는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내가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낸 돈 노인들에게 주기 싫어서..... 라고 하면 그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ㅋㅋㅋㅋ -> 누가 보면 연금 내는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세금 다 내고 있고, 그 세금으로 노인들 복지 및 건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1차적으로 조정되고 현 기성세대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이사람들은 IMF를 겪으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조정되었기에 박탈감이 꽤 있었죠. 그런데 수령시기 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받아갑니다. 몸 건강하고 퇴직 후 일자리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장납부해서 웬만한 고졸 한 달 월급 수준의 연금을 받기도 하죠. 내가 받을 시기가 되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이유라면 크게 3가지겠죠.
1. 이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다. 2. 노인들에게 내 돈 갔다 바치기 싫다. (이기심) 3. 내 자식들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다. (현 세대의 3~10살 세대가 최고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후가 지난다면 어느정도 밸런스.....)
솔직히 3번의 이유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사람들이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은 공적 부조이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반대하자면 다른 공적부조(의료보험)도 반대해야 반대의 일관성이 있겠죠. 내가 딱 봤을 때 받기 유리한 제도만 찬성하면 그건 이기적인 시민상일 것입니다. 또한 운영상의 불투명성으로 폐지하자는 것도 웃기죠. 그런논리로 폐지해야 한다면 아얘 폐쇄집단인 군대부터 해제하고 민영화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이러니 하네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알아서 꼬박꼬박 내는게 국민연금인데요....... 심지어 최저납입자는 국가가 납부액도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당장의 손해를 염려하여 납부를 거부하다니....그나저나 월 천만원도 아니고 연 천만원이면 최소납입금액에 근접할 수준의 금액일텐데 그 금액은 20만원이 안 될텐데요? 16만원 선으로 봤는데........
님의 의지이지 국민들의 의지가 아니겠죠. 현 수급권자와 앞으로 곧 수급권자가 될 사람들도 국민이거든요? ㅋㅋㅋ 아무데나 국민 갔다붙이지 마세요. 뭐 지금 수급 받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인가요? ㅋㅋㅋㅋ 사실 국민연금 반대만큼 아이러니 한 제도가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납입대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서민층들인데 이 서민층들은 적극 반대하고 중산층과 부유층들은 알아서 찾아서 납부하는 새태가 너무나도 웃겨서 그런거에요. 그닥 비대칭스러운 정보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곘네요.
"국가 연금 지급 의무가 사라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임. 계속 부자들은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데, 서민들은 푼돈이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할만큼 여유롭지가 않음. 앞으로 수급권자가 될 사람들이 국민이라는데, 나라에서 나서서 "우린 지급 의무 없음" 이라고 공표함.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나중에 이자쳐서 줄게 돈 꿔줘. 근데 나도 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다. 근데 이전에 돈 꿔줬던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돈 주고 있으니까 믿고 함 빌져줘봐" 임.
누가 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면 돈 꿔줄 의향 있음? ㅎㅎ
부자들 이야기 해서 하는 말인데 삼성 이재용 사장이 내는 국민연금이 월 37만원정도임.
납부상한액이 400만원 중반대라고 말했는데 잘못알고 있는거임 ㅎ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이 408만원임. 이 말은 408만원을 연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소득에 따른 연금 납부액에 차등이 생기는데, 그 소득기준 상한액이 408만원이라는 이야기임. 말하자면 월금 408만원 받는 사람이랑 월급 4천만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37만원정도가 연금납부액으로 결정된다는 거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월납 상한액인 37만원정도밖에 안내는 거임.
많이 내려고가 아니라 알아서 내려고 찾아먹는다는 얘기였죠. 굳이 지역가입자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진 가입. 그런데 애초에 국민연금에 대한건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을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굳이 세대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앞두고 이를 기어코 사수하려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ㅋㅋㅋㅋ 죄송한데 되도않는 소리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국가가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기금입니다. 그리고 월 상한액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적부조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긴하나 받은만큼 내고 서비스 받는다는게 취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그러하지요. 오히려 납부상한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소득불균형만 심해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 입니다.
또한 부자도 부자 나름이죠. 투자대비 안정성 있는 자산에 대한 매력은 무시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라면 서민들보다 더 거리낌 없이 투자할 수 있는것이 이 돈 월마다 나가봤자 큰 타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최소 납부액 최고 납부액 설정은 다 이유와 근거가 나름 있는것입니다. 부자들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국가재테크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복지정책을 확장하든 안 하든 세입대비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비생산인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지우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의 폐지에 대해 논하려면 미래세대의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논의한 뒤에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강제적인 제도 없이 노년복지를 준비해야 하는것은 국가입장에서 그것만큼 악몽인 것도 없겠죠.
문제는 지금의 젊은 층들은 단순의 그것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네, 노년층에게 돈 주기 싫으네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가 입장에서 이런 명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줄 이유도 없겠죠. 아무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지만 국가의 존속성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주의적인 이유까지 봐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뭐 어차피 님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변하는 건 없을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정권도 국민연금에 메스를 들이댈 지 언정 단두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의미없는 외침이라는 거겠죠.
뉴스기사 봤는데 이재용이 정말 한국 평균의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Prince_G님이 말하는 부자는 대한민국 평균의 부자에요. 부자들도 사람인 이상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소득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천억가진 부자들 처럼 지금가진돈 이자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부자들을 제외한 평범한 부자들은 항상 자신이 실패할 리스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것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헷지이고요. 몇천억 재벌들이 자산 운용하는거랑 비교하시면 안되죠.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헷지이죠.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죠. 국가가 존속한다는 존재하에서 모든 노년에 대한 비용지출을 후대에 떠넘길 생각인가요? 개인들에게 맞기기에 국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어마어마 하기에 이를 공적부조로 묶어놓은 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내 인생 소중한데 군대 왜가냐와 다를바가 없어요. 솔직히 국민연금에 내는 돈보다 2년 인생이 더 소중할텐데 말이죠.
연금고갈- 이론상 고갈되는게 맞고 고갈까지 고려해서 계산하고 있는겁니다. 독일의 경우 현재 3일분 정도의 연금밖에 안남아있지만 잘굴러갑니다. 불확실성-의무가 없다는 발표 들어보지 못했고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할정도로 국가가 막장이면 이미 화폐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요. 신뢰도 상실- 국가를 못믿으면 일반 사기업 보험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투자할수 없다면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런게 존재할수 없죠. 지금 나이들어서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은 젊었을때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운이 없으면 나이먹어서 폐지줍고 다닐수 있는거에요
님 말대로 하자면 의료보험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군대도 가기싫은 사람 안 가면 되는 거에요. 하지만 국가가 개개인의 세세한 취향까지 고려해가며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때의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이유까지는 없는거구요. 차라리 군대는 모병제라는 대안이라도 있지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은 대체 무엇인가요? 현 세대의 노년 복지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거나 그것을 최소화 할 방법.... 그것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뭐 반복해서 말하지만 반대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지껄인다 해도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두대를 들이밀 정권은 없을껍니다. ㅎㅎㅎㅎ 다만 메스를 들이대고 안 대고의 차이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반대에 대한 명분이 있냐 없냐겠죠. 결론적으로 님 처럼 단순히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말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전 제가 노년층라면 현재는 좋겠지만 후세에는 우리의 후손들, 인구수는 얼마안돼고 노인들은 많은 그 상황에서 우리들을 떠받들인다면 맘이 많이 아프겠네요. 지금도 헬조선인데 그때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안그래도 얼마안돼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간다면 그것도 못 볼일이죠. 지금부터 연금에 대한 것을 바로 고치던가 좀더 나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뭐 여기서 이런다고 멀쩡한 국민연금이 적어도 '폐지될' 염려따윈 없겠죠. 다만 운영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사연금 활성화 하는거..... 이거야 말로 재벌들이 원하고 진짜 상위 부자들이 좋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노령연금) 없이 기초 노령연금을 실행하자는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거야말로 젊은층의 돈이 그냥 다이렉트로 노년층에 흘러가는 돈이 될 것 입니다. 국민연금 제도하에선 수조권자가 선납부한 금액이 있기에 그 수조권이 당당한거지 기초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없이 실행될 경우 아무런 자기부담 없이 젊은층의 돈을 자기가 끌어다 쓰는 것이니까요.
결국 국민연금을 반대하려면 기초 노령연금이나 노인 복지제도역시 반대해야 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 비용은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젊은이들의 돈이 노년층에 쌩으로 흘러가게 되어 참으로 무의미한 소득의 재분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제가 국민연금 반대자들에게 비판적인 이유는 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홍보직원이라서 아니라 결국 젊은이들의 마인드도 지금 노년층이랑 똑같은 마인드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이를 부담해야 할 사람들에 배려는 거의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
Prince_G 이분은 무슨 정부 대변인임? 답글 다신게 죄다 반박글이시지? 국민연금이 무슨 수익율이 좋나요? 현재 완전 개판되었는데.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내돈이 아니니 묻지마 투자해서 날린돈이 얼만지나 아시나요? 무조건 자기맘에 안든다고 반박글이나 쓰지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여기 댓 쓰신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썼겠습니까?
뭐 실제로 이 주제는 10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토론의 대상이었고, 저 역시 토론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원치않게 찬성측을 맡게되어서 토론이 불리할 까 생각되었었는데 소득의 재분배 측면과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기심에 대해 공격하니 참 토론이 쉬워지더라구요. 반대측의 주장자들도 결국 여기 반대주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했을시 들어갈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감당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복지는 좋아하는데 비용은 싫어하죠. 오유는 북유럽 복지수준을 동경하지만 정작 복지수준 올리자고 하면 반대하는 모순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사기라면 유럽국가들, 일본은 왜 운영하고 있는걸까요? 국민연금 적립금 운영은 문제가 많지만 국민연금 자체는 복지입니다. 까려면 적립금 운영을 까야죠.
북유럽과 일본은 이미 지나치기엔 너무 멀고 긴 거리를 건넌거죠. 연금이라는 방안보다 효과적인게 있을겁니다. 어차피 그 연금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서 많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는한 우리가 내지 않아도 그 돈은 그대로일겁니다. 다만 누적이 되었고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쓰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자금 운용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깨진거죠. 어떤 투자자가 미쳤다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에 가입합니까? 새로운 현명한 방법은 어디서든 있어요.
그러기에 대안으로 노인 복지관련 업종 실버타운등 의료개혁, 가족의 부양및 확대, 현재 국가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차감,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꾸준한 출산정책,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정성 등 엄청 많은 방법은 더 있어요.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 되어가며 부모의 대한 효심의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 또한 교육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람들끼리 유대와 공감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복지사회를 만드는건 어떨란지요??
수익은 개선하면 되는거고..... 결정적으로 수익은 한 시기의 손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얘기해야하는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도 양호했고, 수급자가 받는 납입대비 수익률도 아직까지 이를 따라올 사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 사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약이 가능하지만. 방법이 있을거다 라고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유용 여부를 판단하는 성숙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짓이 뭔가요? 고갈시점이랑, 국가부도 얘기하면서 완전 막장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했더라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비용의 경감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책은 국민연금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하는 거 상식 아닌가요? ㅎㅎㅎㅎ 세상에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개인의 윤리에 맞기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말이 안 되잖아요? 남 닉값 못 하시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개개인에 맞길 거라면 국가가 복지를 왜 하고 각종 의무사항을 왜 둘까요? ㅎㅎㅎㅎ 모든일에 순서가 중요하니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시장과 개인에 맡겨서 다들 알아서 잘 하게요. 자가당착적인 주장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의 착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모시는걸 권장하자 라는 되도 않는 소리 마시구요.
ㅋㅋㅋㅋ 제 댓글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을 해서 국민연금을 존속시키자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텐데요? 성숙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 하는건 님이죠. 그리고 대안도 좀 대안다운 생각을 해야지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부모모시자는 걸 교육시키자느니 하는 대안을 세우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도 국민연금 수조권자가 아니라 납입자 입니다. 솔직히 직장에서 50% 내줘도 내는거 x같아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노년층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이것보다 당장 효율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연금이 절대 국민연금보다 안전할 리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요.
님이 대안을 얘기하라 해서 얘기해봅겁니다. 국민 건강보험보단 좋은 취지를 갖은 사안도 있다는 것인데 개인의 윤리적인 것에 대입하면서 "사람은 늘 악이야"성악설에 입증한 사상대로라면 모든 발언을 무시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연금 보험의 허와 실이 많게 된다는게 입증이 되었는데 목적이 참 좋다는 명목하, 이것보단 좋은 사안은 없다라는 맹목적인 명목하에 무시하는 발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저 앞길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군요. 성숙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셨더라면 좀 멀리 내다 보셨음 좋겠습니다.
지금 유토피아는 님이 주장하고 있는거에요. 당장에 닥친 인구절벽 위기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요시 해라.......? 애 안낳는 사람들은 어쩌라구요?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지 ㅋㅋㅋㅋㅋ 지금 출산율을 뭘로 보고 계시는건가요? 그리고 품위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님한테 그런 용어 쓰는 이유도 과거 님 댓글 수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에요. 아시겠어요?
해달님 말에 보충하자면 이것은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인복지가 강화되고, 노인일자리가 확대된 사회에서 이를 지속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물론 노인 일자리가 소득이 일정이상이면 연금 지급 안 되지만.....) 결국 재력가님에게 제가 요구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국민연금제도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가려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따위가 아니라..... 물론 부모봉양은 정책도 아니지요. ㅋ
그리고 부모봉양은 조선시대에 활용됀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었죠. 봉양은 정책이 될수 없다라는건 억지가 있네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꼭 찬성론자여할 이유도 없구요. 굉장이 딱딱한 생각을 갖고 계신듯하군요. 당신같은 사람도 있어야 겠지요. 하지만 이기지못해 안달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이걸 언쟁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 참.. 화법이랑 구술이 많이 유연하지 못하시군요.
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이득에 맹목적이시지만 저는 천천히 연금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갈구했으면합니다.
의식수준이 꽤나 낮군요. 그래도 꽤나 배우신 사람이실텐데... 님께서 대안을 얘기해보랬더니 무시하는군요. 부모봉양의 정책의 중요성, 입양의 중요성의 현시점에서 시민윤리의식을 바꿀 중요한 찬스일것입니다. 이것이 왜 논외돼느냐? 노동력 감소로 인한 연금 고갈이 이 연금문제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대안을 제시할수 있던겁니다.
정책입안자가 님처럼 얘기하면 국민에게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싸대기 맞아요. 님이 얘기한 건 정책이 아니라 윤리적인 권고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부모를 부양하든 안다는 취사선택이지 어떤것이 윤리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니구요. 누가 누굴 이기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닐텐데요.
무슨소리이십니까?? 애초에 연금이 시작돼기전에 시민 의식 수준을 올리는 철학 인문학 등 교육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입양과 외노자 부모를 모시는것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어렸을때부터 교육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민주주의 길을 걸으면 의식수준이 아직 적정 수준에 올라오지않은건 당연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이 대안에 반박은 못하시면서 정책이 아니고 윤리적인 권고고 민주주의에서는 강제 할수 없다는것입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로 어쭙짢게 대화를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질을 흐리지마세요. 전 계속 한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깐요. 그냥 대화에서 거슬리는 말이 있으면 물고 늘어뜨리는 구닥다리 토론방식일 뿐이에요.
민주주의를 논하시는데 당신이 민주주의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어쭙잖은 논쟁에 설득할려고 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걸보고 생각에 변화가 조금이나마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국민연금 폐지하면 모든 문제 만사 OK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ㅋㅋㅋㅋ 나라가 망할거란게 확실하면 모를까 나라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세대에 대해서 자신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다시피하는 노년복지, 그리고 노년층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료복지의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납입자 본인을 위한것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 무의미한 조세 지출을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Prince_G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몇몇 이견이 있거나 다른 시선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급여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보면 종종 갑갑한게 사실이지만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 만한 노후 안전망을 지금 제 상황에서 찾기는 어렵더군요. 특히 뜨끔했던 것은 알아서 납부라는 부분으로 마침 형편이 풀리면 일부라도 나누어서 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어려운데 납부 상한 소득액을 넘어버린 애매한 상황이라 꽤나 곤혹스럽다 못해 힘든 근간이지만 연금은 꼭 지켜야 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고 보면 이런 특수성을 무기로 오히려 연기금을 너무 막 굴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이들어서도 폐지줍고 다니고 막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젊었을때 자신이 이런일을 하게 될꺼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분들도 늙어서 가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운이 나빠서 그런 처지가 된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그런일이 안닥친다고 장담하실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이러한 일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무슨 국민연금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 주식이 하한가 칠 정도의 가벼운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상황 아닌가요? 님이 생각하시는게 정말 확실시 된다면 오늘 부터 돈으로 망할 일 없는 미국이나 독일 혹은 북유럽 복지 국가로 이민준비 하시는게 어떠실지?
솔직히 국민연금 토론하다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이 왜 통하나 그 답이 나옵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내 이익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을 왜 실시하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아무런 생각없이 말이죠. 내가 받는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년층을 그렇게 욕하고 특정지역을 그렇게 욕해도 결국 다 똑같은 거 같아요. ㅋㅋㅋㅋ 물론 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헬조선 안 왔죠. ㅋ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생각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논리의 설득력을 떠나서 " ㅋㅋㅋ " 이런 식으로 상대방 기분 상하는 멘트를 꼬박꼬박 사용하는 사람의 주장은 무조건 반박하고 싶군요.
젊은 세대의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왜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란 단어의 뜻이 바뀐건가요? 지금 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나는 이전세대보다 못받는다 아닌가요?
아니 똑같이 100원을 지불하고 같이 120원을 받아야지 한사람은 110원 한사람은 130을 받는다면 110원이 불만을 품는건 당연하죠. 더구나 110원 받는 내가 130원을 받는 사람의 이득인.30원의 태반을 보조하고 미래에 - 난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 110원 채워 준다고 하면 누구나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님도 저의 화법에 대한 반감이지 지금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반박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감정적인 대화에 감정으로 응해준 것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최선이 아니란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대안없는 폐지론은 당연히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걸 폐지하면 받는 것을 떠나서 진짜로 오로지 노년세대에게 부담만 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영 문제가 아니라 나라 망할 거 같으니 난 돈 안 내겠다고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될 거 같다면 현재 이민준비를 하거나 현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그 주장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사람 얼마나 될까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유럽복지국가를 동경하면서 연금을 폐지하자는 논리는 어불성설이죠... 국민연금이 나중에 노후에 삶을 제대로 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시장에서 사보험에 들게되는데 과연 모두가 다 사보험을 들 수 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폐지는 국가역할을 줄이고 시장논리로 가자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글을 보면 이렇게 허와 실이 많고 다른나라에선 실패한 연금제만큼의 유용한 제도가 없다니요... 저보다 좋은 생각을 가지신 사회학자 정치학자 복지사등등 전문가들은 많겠지만 당장 대안이 없으니 지금 당장 내가 잘먹고 잘사면 돼라니... 이래서 새누리당을 뽑는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더 생각을하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바꿔나가야한다는 걸 계몽시켜주는군요.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는 교육만한게 없는듯하군요. 모든건 배려에서 시작하고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 여기서 나오는군요. 국영수사과 위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리 유연하지 못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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