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음식점 사장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추위에 떠는 노숙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여인숙 주인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노숙자의 치료를 거부한 의사와 병원은 비난한다. 만약 당신이 그 노숙자를 불쌍히 여겼다면 당신이 도와주면된다."
이 글입니다.
사실 전후 사정도 따져봐야 하지만 저 글만 놓고 본다면 의사나 병원입장에서 노숙자에게 호의를 배푸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호의와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사란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지만 의사 개개인이 의사가 된 동기는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보람을 느끼기에 의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때문에 누군가는 명예때문에 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든 그게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가치관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제에 봉착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복지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입니다.
복지란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더 돈이 많으 이들에게서 누진세같은 세금으로 걷어서 충당합니다.
이게 과연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호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란 개인 혼자가 살아 갈수는 없다는 것을.
그맇기에 인간은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산자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많길 바라고 그렇기에 그러한 소비자가 많아 지기위해선 저런 복지정책이 있어야한다고
사실 노동자는 소비자로 이어지고 탄탄한 소비자가 많아야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안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행동합니다.
만약 악덕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입소문을 타서 결국엔 도태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다면 기업은 소비를 증진하고자 물가를 내린다던지 하는 파격적 제안으로 소비를 유치하겠지요.
이걸 국가가 강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전 복지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란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국가란 신호등같은 존재이기에 만약 도로에 차가 없고 신호등이 없었다면 누구든 맘대로 건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건널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것은 안전이고 질서이며 이것이 더욱 큰 자유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에 국가란 존재해야하고 어느정도의 자유의 억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역활은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이 듦니다.
안전과 질서, 이 두가지.
그건 시장의 안전과 질서이기도 한데 시장이 마비되지 않게 국가가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과하게 해서 종국엔 역차별을 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되더군요.
다들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줄요약 1.부자도 자유가 있고 국가가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호의에 대한 강제이다. 2.시장이 불완전하지만 국가가 과하게 개입하면 안된다. 3.잠이 안와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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