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돈 7조 원.
그 돈은 국민 세금이었을까?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돈 퍼줬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준 것처럼 얘기한다.
아니다.
그 돈 중 6조 원은 개성에 공단을 짓기 위해
땅 고르는 것부터 건물 짓고, 기계 들어간 돈,
개성공단에서 월급 준 돈이다. 노동자 임금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과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으로 넘어간 돈이다.
그 당시 금강산 관광 비용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금강산 관광 비용이 너무 비쌌지만
한나라당 어떤 당원은 금강산 관광을 4계절 내내 갔었다.
금강산은 이름이 4가지라면서 사시사철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한나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중 금강산 관광 한 번 이상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 돈이 다 합쳐서 6조 원인 것이다.
개성공단 설비비, 금강산 관광비. 그걸 다 합치면 그게 6조 원이다.
- 대북송검 특검.
그럼 북한으로 불법자금 송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불법자금을 김대중이 넘겨준 돈이라고 이제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넘긴 것이냐 하면.
노무현 정부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
현대그룹이 북한의 다섯 가지 사업을 새로 개척을 하는데
그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고 북한 정부에 뇌물을 준 것.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그 돈을 넘겨주었는데
그 돈이 불법자금이었고 그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면서 국정원에서 누굴 잡아들이고,
박지원 의원도 그걸로 잡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대북송금 특검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사업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불량배 취급을 하면서 다 잡아들인 사건.
이것이 북한 송금 사건인데 대북 송금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게 된 사건인데
그때 정몽헌 회장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가 1조 원 넘겨준 때는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었다.
그때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돈을 보낸 면도 있다.
자신들이 사업의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 보낸 것도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돕기 위한 목표로 그때 보낸 것이다.
그러니 그 돈은 통치자금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정몽헌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에서
'그 돈은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당신의 독점적 사업 운영권을 따내려는 목표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정부와 무관하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문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전말 / 헤리티지재단
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안 게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인데
어떤 듣보잡 뉴라이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넘어간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전문 연구원이 조사를 해서 공식 발표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자신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장례가 끝나면 자신이 고소할 것이다.'
이것을 갖고 수백 명의 용역들이 블로그에 퍼 돌린 것.
그래서 망치부인이 당시 그 사건에 대해
존스홉킨스 대학의 정치연구소에 후배 한 명이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후배 보고 헤리티지재단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구해라.
그 내용이 뭔지 한 번 보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왔고
동시통역사한테 보내 주면서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글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공지글이 있었다.
이 글은 헤리티지재단과 무관한 기고문임을 밝혀둔다는.
첫 번째 거짓말. 헤리티지재단 공식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 기고문일 뿐이었다.
두 번째 거짓말. 이 글을 쓴 사람은 헤리티지재단 사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며 뒤에 그 사람들의 경력을 씀.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의 조사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세 번째 거짓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글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돈을 보냈지만. 이라고 한 줄로 끝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북한에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 돈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의 기고문.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론 작업을 했던 것.
그래서 망치부인이 특종으로 밝혔고 그날 밤에 대구 사는 어떤 사람이
새벽 4시에 시비를 걸어서 대법원 판결에도 김대중이 돈을 보낸 것이 나와있다길래
대법원 판결문 한 번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 당시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 지도 몰랐다 )
당당하게 가져와 링크를 해서 쭉 읽어봤더니
그때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그때까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 자금 송금을 놓고
구속수사하겠다 이랬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있었다. 망치부인도
그런데 대구 사는 꼴통이 링크를 딱 걸면서 그때 알게 되었던 것.
대법원 판결 내용이 현대개발에서 독점권을 원해서 넘긴 것이고
그러니 결론은 정부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그 당시 그놈이 그래서 잠수를 탔다.
돈 퍼줘서 핵 개발했다고 개소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건의 전말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었고
북한에 돈 퍼준 줄 알고 있었는데 사건의 전말이 이랬다는 것
처음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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