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산업혁명.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
산업혁명이란 것을 배우게 된다.
산업혁명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보면
17세기 ~ 18세기, 바탕을 만들어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그때 경제 생산능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가 폭증하고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산업혁명이란 것이 일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영국에서 그 당시 왕이나 총리 탓으로 돌리는 사람 봤는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한 것을
여왕 덕분으로 쓰는 사람 봤는가?
미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대통령의 공으로 세우는 나라 봤는가?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중국 주석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것 봤는가?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승만이 무능하게
우리나라를 북한보다도 못살게 만들었는데,
온갖 부정부패로 우리나라 경제를 막고 있다가
1960년 민주 정부 들어서서 1년 동안 경제개혁을 세웠다.
그 경제개혁을 훔쳐서 우리나라 경제개혁을 시작한 것이 박정희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더 발전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했다.
박정희가 자본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자본주의 정책이 아니었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철저히 국가 주도 계획 경제였다.
박정희가 자본주의를 지킨 것은 말도 안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수만 배다.
그런데 중국을 경제성장시켰다고 영웅시하는 거 봤는가?
미국의 산업혁명. 19세기에 있었고 그 과정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것 봤는가?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등소평 이후다.
중국에서 등소평은 개혁 특구를 만들었을 뿐이고
중국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이 1990년대이다.
등소평은 흑묘, 백묘 이론 내면서 실용주의를 주장한 것이고
그래서 개혁 특구 그것을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실험한 것.
중공이, 중국 인민공화국이 중국으로 바뀐 것이 80년대 말이다.
중국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인데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공산주의
이것을 보고 제3의 길. 혼합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란 공동생산, 공동분배 경제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IBRD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보고서 찾아보면
박정희가 자기 고향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로 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휘어져
대구를 향해 가다가 구미를 돌아 대구를 쭉 돌면서 울산 근처까지 내려가서 부산까지 간다
경부고속도로는 S자형 도로다.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니 IBRD라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보낸다.
너네 그러지 마라.
이미 한국에는 부산부터 서울까지 경부철도가 놓여 있고
호남 철도가 놓여 있으니
같은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균형 발전시키려면
철도와 철도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라고 보고서를 냈다.
그것이 김대중이 주장한 것이 아닌 IBRD 연구 보고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돈으로 균형 발전하라는.
지금 대한민국 전북의 최대 도시가 전주고, 경북의 최대 도시가 안동인데
두 개를 잇는 도로가 없다.
전주에서 안동 가려면 지그재그로 가야 한다.
광주에서 대구 가는 88고속도로.
거기 가보면 고속도로가 1차선. 고속도로인데 차선이 하나다.
고속도로인데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없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고 길 건너면 그대로 쳐 죽는 것이다.
그게 88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가보면
경상도 촌구석 도로보다도 후진 게 남해고속도로인데
경상남도 사천의 읍 단위 도로보다도 더 포장 안되고
곳곳이 패어있고 길이 후진 게 남해고속도로이다.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려면
경부고속도로할 돈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균형 발전시키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조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어이 경부고속도로에 쏟아붓고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배상금 안 받기로
각서 써주고 빌려온 돈으로.
자신의 고향에다가 도로 놓은 것이 경부고속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갑자기 휘어져서
구미를 지나 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울산 옆을 스쳐서 부산으로 간다.
그게 경부고속도로다.
태어나서 S자형 고속도로 봤나?
그 당시 김종필이 자신의 지역구라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뚫어서 싹 돌아서
자신들 가지고 있는 땅 중심으로 고속도로 낸 것이 S자형 경부고속도로이다.
그래서 김종필 때 대전 일대가 개발된 것이다.
한밭이라고 이름 없는 곳을 대전을 개발해서
충청도 민심으로 10선 의원까지 해 처먹은 것이다.
경제를 발전시켰다?
사회 교과서에 보면 국토를 개발하는 발전 계획에는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거점 개발 방식.
두 번째, 광역 개발 방식.
세 번째, 균형 개발 방식.
그중에 거점 개발이 후진국식 방식이다.
그다음 광역 개발이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중간 형태이다.
그다음 마지막에 지역 균형 발전 방식이다.
균형 발전 방식이 선진국 식이다.
이미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다 알고,
IBRD라는 국제 부흥 개발은행에서 조언을 해준 것이다.
후진국에서 나라를 발전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발전적인가.
그것을 조언해 준 것이다.
그 당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장기적 대한민국의 바탕을 쌓는 길이라고 했는데
박정희가 무시하고
수도권 중심, 남동 임해 공업 지역, 경북 중심 이렇게 개발했다.
결론은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2500만.
경상도 지역, 경상 남북도 일대 살고 있는 사람이 1300만.
4800만 인구 중에 3800만이 경기도와 경상도에 산다.
인구의 3/4이 경기도와 경상도에 몰려 산다.
그래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는 인구 희박 지역이다.
왜 지금 전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알겠나?
박정희가 경제개발 시키거나 자본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였다. 국가 주도산업혁명.
국가 주도산업혁명을 이룬 사람이
비스마르크 철혈정책. 히틀러. 그리고 박정희다.
독일에서 히틀러 자식이 나오면 총 맞는다.
독일에서는 두 번 있었다.
19세기 비스마르크와 20세기 히틀러. 두 번 있었다.
우리 남한에서 국가 주도산업혁명이 박정희 때 있었던 것.
비스마르크와 히틀러는
박정희보다 천 배 만 배 엄청난 발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영웅 대접 못 받는다.
독일에서 히틀러 자식이 나와서 내가 당 대표 한 번 해보겠다,
내가 독일 총리 후보 한 번 해보겠다 하면 총 맞아 죽는다.
독일에서 히틀러 자손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독일을 발전시켰으니
내가 대통령 한 번 해볼래요, 총리 한 번 해볼래요 하면 소리 없이 총 맞아 죽는다.
비스마르크도 철혈정책이라며 분명히 독일 교과서에는
그의 독재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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