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31/일(세월호777일) 망치부인의 생방송시사수다
-민생경제파탄:청년실업,노인빈곤,가계부채,노동악법
-행정안전파탄:세월호,메르스,환풍기참사,리조트참사
-외교안보파탄:개성공단폐쇄,굴욕적인 위안부협상
-교육문화파탄:북한따라 국정교과서, 무책임한 누리과정
IMF에서 공식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잘못되었다.'
IMF가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세계를 경영했던 조직인데
그 IMF가 신자유주의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IMF의 신자유주의 자성론…“불평등 초래, 역효과 낳았다”
채무국 : 우리가 IMF 때 돈을 빌렸었는데 그런 나라.
재정긴축 : 공공서비스를 팔아라. 그래서 국가 운영비용을 줄여라.
이렇게 요구해 왔던 것이 신자유주의의 요구인데
이 요구를 재고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양 ≠ 지향 지양은 막는다. 지향은 추구한다.
신자유주의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노하우를 전파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좋다.
즉, 잘 나가는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기술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나라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그 경제의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기본 전제가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없애는 '자본계정 자유화'
☞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벽' 이라는 것은
선진국 대자본이 들어와서 어느 나라의 주식에 마구 투자를 해서
거품을 만들고 제일 비쌀 때 팔고 빠졌는데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장벽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IMF가 그런 먹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서 자본계정을 자유화 하게끔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일자리를 줄이라고 했던 재정의 건전화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온 세계가 사회, 경제적으로 불편해진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이야기이다.
결국엔 금수저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미래의 신분상승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
불평등이 확대되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 우리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물건을 사려는 욕구가 없어지고,
사려는 욕구가 없어지다 보니 물건을 생산하려는 욕구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 버리는 것.
성장의 지속 가능성 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산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
소비능력이 사라져서 생산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단계가 되고 있다는 것.
소득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세금도 부자 중심, 생산도 부자 중심, 이윤은 모두 부자만.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반성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얘네들이 돈이 안 되는 것이다.
골목시장도 다 먹어봤는데 더 이상 돈 벌 수 없어서 이제 깨달은 것이다.
아, 가난한 애들이 진짜 가난해지니까 우리도 망하는구나.
세계 금융의 위기다.
지금 이것이 신자유주의 제도의 폐해인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 1800년대 자본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
'국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라는 것이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자본가들이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다.
오로지 정부의 역할은 도둑만 잡아라. 야경국가.
그것이 193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한 경제정책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이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개인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게 되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더라.
그리고 결국 가난한 자들이 폭망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 케인스의 이론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것이 공기업이다.
잠깐 유지되었던 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제도를 확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수정자본주의이다.
그 수정자본주의가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근데, 80년대에 레이건과 대처가 영국과 미국의 대빵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이것들이 신자유주의에 전도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무너트리고 세계를 먹는다.
그래서 25년이 지나고 25년 만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비참해진 것이다.
IMF에서 이런 자성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게 맞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우리나라.
전부다 하자가 있는, 뭔가 스캔들 거리가 많은 모자란 사람들이
대권을 잡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다 되었는데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세계의 빈부격차를, 각 나라의 빈부격차를 전혀 완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올 스톱이 되었다.
그래서 이 X 친 놈들이 전쟁에 대한 욕구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예전 90년대 이전의 냉전체제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니 무기를 사자 그랬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며
결국은 가상의 적,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무기 군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기 군축을 부추기면서
가상의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쓰게 되는 것이니
지금 전쟁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규제완화는 서민의 죽음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자들에 의해서,
박근혜를 찬양하는 그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그럴싸한 세뇌에 당해서
민영화가 좋은 것이고, 규제 완화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는 오늘도 당당하게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규제완화는 곧 서민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규제가 무엇이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망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것을 없애라고 3년째 삿대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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