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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 검찰 불복 항소
게시물ID : sisa_1219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조회수 : 108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04/18 08:02:27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v.daum.net/v/20230418071122137

그나마 예비 검사때 갑질해서 이렇게 걸러졌지만 검사가 됐다면 얼마나 갑질 떨고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 냈을지 안봐도 뻔하네요
그나저나 이런 범죄를 집유도 아닌 선고유예 참 이나라 판새들도 어지간 합니다
그래도 담당 검사가 항소 했다는데 요즘같은 시대엔 이런 항소의 진정성도 의심되네요 그만큼 뭐하나 못믿을 세상이 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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