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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20대 국회 위원회 협상 전략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738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mmitment2
추천 : 2
조회수 : 9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2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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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기준>

<새누리>
국회 운영 위원회 : 새누리 원유철 
정보 위원회 : 새누리 주호영
정무 위원회 : 새누리 정우택
기획재정 위원회 : 새누리 정희수 
미래창조 과학 방송 통신위: 새누리 홍문종
외교통일 위원회 : 새누리 나경원 
국방 위원회 : 새누리 정두언

<더민주>
안전 행정 위원회 : 더민주 진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더민주 김우남
산업통상위원회 : 더민주 노영민
보건복지 위원회: 더민주 김춘진
환경위원회: 더민주 김영주
여성가족 위원회 : 더민주 유승희
법제사법 위원회 : 더민주 이상민

<국민의 당>
국토 위원회: 국민 김동철
교육문화 체육 관광위 : 국민의당 박주선




<20대 국회 제 생각 기준으로 더민주당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위원회 목록 :>



1. 국회 운영 위원회 : 
국회의 운영을 주도함과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 및 청와대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는 위원회 입니다.

이걸 가져봐야 뭐 하냐?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청와대와 직접 연결된 전기전선 같은 기계부품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끊어진다면 사실상 레임덕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가진 국회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로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때 뺏기고 싶지 않은 중요한 위원회고 
중요하다는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관례대로고 자시고
의장직 안주겠다고 하면 이걸 내놔라고 하면 잘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이 또 거절을 하면,
운영위가 뭔지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새누리당이 의장직도 안주면서 운영위도 안주려고 하네? 같이 
여론이 흘러갈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장도 양보안하고 운영위도 양보 안하는 새누리당 때문에 국정이 지체가 된다. 라고
언론기사 보도나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을 우리쪽으로 돌릴수도 있습니다.

수성 공성전을 하듯이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하면, 의장직을 내 주던 아니면 적들의 심장인 운영위원회를 넘겨받아 죽일지 살릴지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는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2. 최악의 경우, 운영위 의장을 주고 얻을수 있는 소위 황금노른자 위원회 목록 : 

만약 일이 틀어져 새누리당이 아주 오랫동안 운영위, 의장직을 안주겠다고 버틴다면 
아래 항목 황금노른자 위원회를 전부 다 내놔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황금 위원회는 아래 6가지 unit 입니다.

 
-미래창조 과학 방송 통신위 : 
언론을 더민주가 장악함으로써 이후 대선에서 얻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특히 검열의 권한을 가진 방송 통신을 장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것 입니다. 
19대 기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 위원회 :
돈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이 위원회가 우리 더민주당 손에 들어온다면,
우리 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구에 예산과 관련한 전폭적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역시 19대 기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 위원회 :
건설사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 위원회 역시 우리 더민주 의원들 지역구에 경제회복 지원사격 역활을 해줄것입니다.


-안전 행정 위원회 :
선거법과 관련한 이 위원회는, 특히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우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19대 기준 더민주 진영 의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
기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돈을 쥐고 흔드는 위원회는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 위원회 입니다.
신설 위원회라 아직 위원장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은 위원회 목록> :

-여성가족 위원회:
최근 남남 여여 갈등이 일어나는 판에, 여성 한쪽만을 편드는 여성가족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당이 자칫 남성 전체를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하는 패입니다.

-윤리특별 위원회 :
새누리 8, 더민주 8, 국민 2 비율로 배분한다고 할때,
윤리위도 하나로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위원회인데, 그 권한이 매우 작고, 당 내부 윤리위가 하는 역활보다도 오히려 영향력이 약합니다.
이걸 가지면 하나가 사실상 공백이 되는것이니, 반드시 버려야 할 패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당직 분들은 유용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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