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책임론으로 싸우는 분들 계셔서 읽어보시라고.. 박원순 시장도 서울 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가 반대하면서 서울 지하철 통합과 함께 안전 업무 직영화도 무산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4년 후부터 안전 업무는 직영화하기로 한 건데 그 사이에 스크린도어 사고가 또 난 거고..
한겨레 팟캐스트 <디스팩트> 들어보니 노조가 무조건 서울 지하철 통합 반대한 게 아니라, 노사정 합의가 세밀하게 되지 않아서 일단 거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박시장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서울 지하철 통합과 안전 관련 업무 직영화 문제 경과
1. 2014.05.26. [프레시안] '불안불안' 지하철, 사고 부르는 '외주화'
2. 2015.09.01. [연합뉴스] 서울메트로 "열차 안전 관련 업무 직영전환 등 검토"
3. 2016.03.17. [연합뉴스] 메트로·서울도철 통합 잠정 합의…1천명 자연감축
4. 2016.03.29. [연합뉴스] '박원순시장 야심작' 지하철통합 노조 벽에 막혀 무산(종합2보)
재무구조 개선·글로벌 경쟁력 향상 위해 통합혁신 추진…노조 반대로 동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 통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는 29일 양 공사 통합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초 통합 지하철 공사 출범을 위해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안을 두고 각 노조가 찬반투표를 했으나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가 모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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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단 31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합의안 부결로 서울시가 2014년 말 발표한 지하철 통합혁신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함께 다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재추진한다고 해도 내년 초 출범 일정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6월이면 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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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사정이 1년여간 줄다리기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지하철 양 공사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아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온 안을 두고 투표 전까지 몇몇 개별 지부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인위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논의 과정에 노조의 현장인력 충원, 안전 강화 주장과 시·경영진의 비용절감·인력효율화 주장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불만과 항의의 뜻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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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외주 인력을 4년 뒤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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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지하철 노조 통합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십 년간 별도로 운영된 거대한 공기업을 통합하는 사안에 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취지와 방식을 이해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가 부족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자세하게 다룬 팟캐스트 소개합니다.
2016.06.01. [디스팩트] 시즌3 5회 구의역 참사, 김군은 왜 나를 보호해달라 말하지 못했나?
손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사회 : 이재훈 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장, 고정 패널 : 정유경 기자, 김민하 미디어스 편집장
편집 : 가재울라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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