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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어본 정책
게시물ID : sisa_738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msartist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3 15:05:08
근로복지소득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 복지계층만 지급되는 소득이다.
외국인과 몸건강한 백수 그리고 자신밑에 직원을 둔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증세없이 세금/복지 통합으로
1인당 매월4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

장점
근로복지소득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복지계층만 지급되는 소득이다.
외국인과 몸건강한 백수 그리고 자신밑에 직원을 둔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증세없이 세금/복지 통합으로
1인당 매월4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

장점
. 애국심 증가
. 노동력 상승
. 내수 활성화
. 자살률 감소
. 저출산 해결
. 결혼기피 완화
. 빈부격차 해소
. 기피직종 선호화
. 일하는 사람 증가
. 선진국 이민자 감소
. 각종 세금 비리 축소
. 임금 보조 기업/자영업자/사업자 간접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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