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로 호흡기쪽 감기 환자들이 많아지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수강을 하면서 강의 시간에 나온 주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고견이 듣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은 흔히들 '의료 민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는 이미 민영화 되었다고 볼 수 도 있기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연출한 영화'SICKO'에서 나오는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의료가 아닌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보험 민영화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 언론이나 각종 커뮤니티 시사관련, 혹은 의료 관련 게시판에서도 민영화 관련 주제가 거론되었을 때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약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료 혜택을 받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미 동네 의원 뿐 아니라 TOP5라 불리는 대형 병원에 경우에도 민영병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의료원이 아닌 한 병원이 국유화 혹은 국영운영 체제와는 동떨어져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민영화는 의료시스템은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 혹은 연계된 의료 체계로 민영기업을 국가가 감시 혹은 지원 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주는 이익과 불이익은?

흔히 어려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발생할 때 민영화 찬성 측 의견은 고도화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좀 더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위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이미 의료에 질은 고도화 되어 있으며 민영화로 고도화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각에서 발현된 의견으로 보일 뿐 이미 일부 의료기술에서는 세계상위권에 들어가는 한국에서 무엇을 더 고도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험을 민영화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혜택에 폭이 넓어 질 것은 맞는 의견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보험사를 너무 신뢰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영화 'SICKO'에서 다룬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보험사는 말 그대로 '회사' 입니다.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 자본을 활용 하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것이 당연합니다.

흔히들 국영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아 불합리 하다 하는데

 

국영기업 즉 국가 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익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세금도 걷고 그 돈을 이용해 너희들에게 장사도 해서 부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되어 일반 기업들이 운용을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에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될 것이며 그 가입혜택에 최저 상품이 운용하는 지원 범위가 현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의료 지원수준이 아니라면 이는 의료 혜택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적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제 생각은 이정도 이며 결론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국민건강보험 폐지는 현의료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이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에 대한 국가에 지원조차 차단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수족구가 돌고 있으니 아이들 위생에 신경 써주세요~

 

여기까지 현 대학4학년 재학생이며 약국알바 4년차 학생 이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