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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김종인은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739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직민주주의
추천 : 11/7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6/06/08 07:11:40
저는 현재 이재명시장님과 문재인대표 둘중에 누굴 지지할 지 고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시장님도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고 하셔서요...
만약 문재인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김종인을 경제파트에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말이 참 좋습니다만, 김종인이 구체적으로 경제부분에 대해 내용을 밝힌것은 이번 총선공약밖에는 없습니다.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
일자리창출 70만개를 해내겠다.
현행 노인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전환부담금을 1년1200만원 지급하겠다.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겠다.
청년의무고용할당을 5%까지 늘리겠다.

19대 총선공약과 뭐가 다르지요?
오히려 18대대선공약보다도 약합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을 5%수준까지 올리고 취업지원금 10만원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나요? 

김종인씨가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데요...

oecd 평균 법인세율을 보면 우리는 보수의나라라는 미국일본보다 뒤에있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oecd 평균이 23%  대한민국은 16%밖에는 되지않습니다...
2014년 기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500조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런데도 재벌개혁을 할 수준이 아닌겁니까?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세습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고, 모든 산업에서 독점하는 나라가 이세상에 또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대한민국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국유지의를 제외한 국토의 절반을 1%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지출비율이 10.5%.....
Oecd평균이 22%이고요, 그 보수의나라라는 미국과 일본이 19%와 23%입니다.

왜 증세에대한 이야기는 안하시나요?
증세안하고 그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연금주고, 취업지원금 주고 하실건가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 5%와 취업지원금 6달 60만원으로 해결하신다고요?

문재인대표가 저번대선 토론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셧지요.
의무고용할당을 해도 기업들이 들어먹지를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32.5%... 
Oecd의 1년근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의 평균이 53.8%인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올리겠다.
이걸 공약이라고 내시나요?
현 상태유지해도 20년이면 만원됩니다.

최운열씨는 대기업관련법안발의 할때 규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김종인씨는 복지나 증세는 이야기안하고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김종인씨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oecd평균수준으로 올리지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공론화없이 오로지 보여주기식...

김종인 추종자분들 김종인씨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내용이 뭔지 아시는분 계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종부세가 이명박정부이후 없어졌는데, 종부세 없이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학자라면복지를 먼저말하겠지요.
선대인 장하준 장하성 모두가 보편적복지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이 24.6%로 oecd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보다도 낮습니다...

제가 빨갱이이고 이상적이라서 너무 큰걸 바라는 건가요?
최소한 oecd평균수준은 회복하고 우리도 그정도의 복지는 누려야 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조금정상이 되지않을까요?

 
이재명시장은 법인실효세율과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한 oecd평균 수준정도로 정상화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문재인대표께서 김종인을 경제파트에 기용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할 것같습니다.

이 말을 기분나쁘게만 듣지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한국이 대학등록금 민감부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문재인대표께서 다음 대통령하시려면 차라리 장하성이나 선대인, 이정우 교수같은 분을 기용하시고 노동부분은 은수미의원이나 심상정대표같은 개혁적인 분들을 기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지출 꼴지에 노인빈곤율 oecd 1위입니다. 
자살율도 oecd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사태가 정권 한번바꿔서 뭐 조금 청년고용의무할당하고 지원매달 10만원정도 주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웨덴이 복지에서 성공하고 44년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편적복지에대해서 공론화하고 국민들이 그 기쁨을 알고, 사회적합의가 이뤄졌기때문입니다.
우파가 정권잡아도 복지는 건들지 못합니다.

이재명시장 보십시오. 분당 두군데에서 역사상처음으로 모두 이겼습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리게하고 국민들이 변하면서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증세없는복지, 겉핥기식 보여주기식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권 또빼앗기면 답이없습니다.
이번 5년동안 정말 눈에 보일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헬조선을 넘어 최악이 될겁니다.

혹시 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론있으시면 말해주십시오.
심상정대표도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빠져있다고 비판하셨더군요.
비례대표 16년하는동안 법안발의 0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과 그렇게했을때의 사회변화는 어느정도일지 말씀을 해주시길.

토론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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