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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급료 배 넘게 지급,감사원보고서 횡령혐의 한 군데도 없다
게시물ID : humorbest_122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57/9
조회수 : 1282회
댓글수 : 1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02/08 16:50:48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2/08 13:53:20
감사원 보고 내용을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등에서 봤다면, 
보통 사람들 반응은 '그 돈 받아서 연구원들 밥이나 더 사주지~'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기사질했지만,
연구원 월급보다 많은 액수를 서울대가 '선이자'로 삥땅친 것은 아무도 안다루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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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펌] 작성자 사무관
언론들은 여기에 나온 황교수 개인계좌에 돈이 단순히 들어간 것만을 두고 횡령혐의이니, 횡령이니 하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민초들은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면 훨씬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하나의 흥미 있는 분석이 있어 여기 소개한다. 


예전에 문신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진을 정확하게 찾아낸 한 네티즌은 2004년 중앙일보 기사에서 황우석 교수가 석사에게 40만원 박사에게 7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고 이번 감사원에서 밝힌 8억여 원을 월로 나누면 1인당 30만원 밖에 돌아가지 않는 돈이라며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에서 급료로 받아온 8억원 보다 배가 넘는 돈을 마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황우석 교수는 진정 연구원들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감사원에서는 급료가 강연 수입금 등과 섞여있었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황우석 교수는 자신이 받은 강연비까지도 월급통장으로 모아서 연구원들의 생활비를 주는데 보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든다.  

6일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은 황우석 교수를 거의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보도하였다.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황교수가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론들이 너무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사들보도]
[감사팀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황 교수의 치밀한 돈세탁 수법이었다. 개인계좌를 9개나 만든 뒤 공식적인 자금을 빼내오면 여기에 넣어 비공식적인 후원금과 섞었다.-중앙일보
황우석 교수가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 가운데 70여억을 부정회계 처리하고 이 가운데 25억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라디오코리아
황교수,개인계좌로 ''쌈짓돈''쓰듯 돈 관리-세계일보
“黃교수 연구비 25억 횡령 의혹 짙어”-동아일보
감사원 “황우석교수 연구비25억 횡령 의혹” -조선일보
감사원 "황우석 교수 연구비 25억 횡령-한국일보
“黃교수 연구비 등 25억 횡령”-경향신문
지원금 73억 개인관리…25억은 쓴곳 ‘아리송’ -한겨레신문]

그러나 정작 6일 감사원의 황우석 박사 관련 감사원의 보고서 어디에도 횡령혐의라는 말은 없었다.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에 맡긴 것은 황우석 교수팀이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계좌추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이 그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감사원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를 인용해 황우석 교수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횡령하고 돈세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까지 거침없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에 정보를 준 감사원 관계자의 말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무슨 특종이나 발굴한 듯이 황우석 박사를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런닥 카더라’식의 근거로 황우석 박사를 혈를 내두를 정도의 파렴치한 공금횡령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사실 감사원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황우석 교수팀이 회계처리와 집행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깊이 분석해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많이 있다. 

이번 감사대상에 들어간 총 106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간접연구비 11억6천5백만원..........연간 2억8천만원............월간 2천3백만원(서울대에서 원천징수한 비용)

위탁연구비 25억6천2백만원.............연간 5억 1천만원........월간 4천3백만원(서울대 본부에서 집행한 돈)

기술정보활동비 5억9천7백만원...........연간 1억2천만원........월간 1천만원

인건비.여비 15억2천9백만원 
(인건비 8억9천만원).................연간 1억7천8백만원........월간 1천5백만원
(여비 6억3천9백만원)................연간 1억2천8백만원........월간 1천만원

재료비등 47억5천만원................연간 9억5천만원...........월간 7천9백만원

이중에서 실제 황교수가 직접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나머지 68억 원이다. 이 68억원으로 광우병 내성 소, 바이오장기 및 이식기술 개발, 복제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 동물복제 및 세포 실용화 연구, 이렇게 4개 분야 총 7가지나 되는 세계적인 연구를 65명의 연구원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진척시킨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최근 30억달러(약 3조원)를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주민발의를 통과시켜놓고 있다. 

황우석 교수에게 이 배반포 만드는 기술의 일부를 전수 받은 영국 뉴캐슬대학에서 머독 교수와 함께 연구해온 세르비아 출신의 미온드라 스토이코비치 박사가 2300억 원의 연구자금과 250명 연구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스페인으로 스카웃트 된 것만 봐도 선진공업국들이 줄기세포연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오직 스카웃트 이유가 배반포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민초들은 이번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5년간 65명의 연구원이 8억원의 급료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다고 감탄을 하고 있다. 직접 계산해 보니 1인당 평균 월급이 30만원이라며 이는 기아선상에서 연구를 해 낸 것이라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물론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횡령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금과 관련된 감사원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송아지와 돼지 등의 재료 구입비이고 다른 하나는 인건비이다. 

[황우석 교수는 자금담당 직원을 시켜 53명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계 8억 1,662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황우석교수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황우석 교수는 위 입금액을 연구원 인건비, 숙소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개인 계좌에는 강의료, 민간후원금 등이 입금되어 함께 섞여 사용된 관계로 입금된 인건비만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감사원 보고서 2장

 

[수의과대학에서 2004년 4. 8일부터 2005년 4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실험용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 구입비 명복으로 농장주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계 2억 366만 원을 황교수가 고용한 직원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농장 주인이 황교수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인건비 항과 같은 사유로 그 이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감사원 보고서 2장

이 내용은 중앙일보에서 유령회사를 꾸려놓고 공금유용과 돈세탁을 한 근거라는 감사원 관계자의 말까지 인용하여 황우석 교수가 가장 파렴치한 공금횡령을 한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다. 

검찰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농장 주인이 황우석 교수의 대학원 제자라면 같은 팀의 연구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농장은 황박사팀 농장인 것이고 농장에 재료 구입비로 들어온 돈은 당연히 황박사팀 재료구입비가 된다. 

결국 그 돈으로 돼지와 소를 샀는가가 안 샀는가가 횡령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황우석 박사팀만큼 돼지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실험을 많이 한 팀은 없다. 황교수를 폄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쓴 흔적이 역역한 서울대 조사위에서도 황박사팀은 1주일에 1천 여개의 돼지 난자 복제 실험을 꾸준히 하고 있어 동물복제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확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많은 돼지 구입비와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이다. 따라서 2억여 원의 재료 구입비를 황교수가 착복했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으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중앙일보처럼 파렴치한 유령사업장을 통한 공금횡령범이라는 단정을 함부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외에 민간 후원금 중에 7억여 원에 대한 행방은 황우석 교수가 음독을 시도한 김선종 제자의 치료비 등과 외국에서 온 과학자들에 대한 체류비 그리고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기관과의 줄기세포 분화 공동연구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황교수는 밝혔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말했다. 물론 그 확실한 지출 근거는 검찰 조사를 봐야 한다. 

나머지 7억여원을 당장 인출할 수 없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은 것을 두고 착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보도는 감사원 보고 전에 이미 쫘하게 언론에 떠돌았다. 

'1년짜리가 그렇게 긴 정기예금인가. 정기예금은 필요할 때 깨지 못하나, 1년정도는 아껴놓을 연구비는 누구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론들은 왜 못하는가'라며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에는 s기업으로부터 체세포 핵이식 공동연구 사업기금으로 30억 원을 받은 것과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의 소음이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3억5천만 원이 서울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황우석 교수가 계약을 맺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산학협력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은 서울대를 통해서 돈을 받아쓰도록 되어 있는데 황우석 교수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돈에 행방도 검찰 조사의 대상이다. 

분명한 것은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된 모든 특허는 서울대 명의로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산학협력기금마저 모두 대학의 귀속시키고 연구에 들어간 돈만 지급받아 쓰게 하는 것이 과연 국립대 과학자들의 사기진작에 타당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산학협력은 상호의 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결합이기에 선진경제강국에서도 널리 권장하는 일이다. 

기업과의 산학협력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기업은 학교 연구소에 개발비를 내야 할 것이고 그 이익금이 그 가치를 창출한 연구팀에게도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대학의 연구팀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월급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들보다도 덜 받는 대학 연구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개발비까지 학교에 모두 귀속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연구원들의 월급이 3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서울대에서 간접연구비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간 것은 흡혈귀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놓여 있는 전기밥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누리꾼도 있다. 

이런 모든 면을 감안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감사원 보고서의 최종 결말을 보면 황교수 팀에 대한 횡령혐의가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황우석 교수가 1999년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고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지에 게재되자 정부와 기업 등에서 황우석교수에게 한꺼번에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황우석 교수가 이를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등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두고 앞서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 제목과 내용들은 너무나 살벌하다. 

민초들의 분석과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 언론사 사람들의 보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분명한 것은 이번 황우석 파문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 종사자들이 너무나 신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등 황우석 교수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어제는 애국자라며 극찬에 침이 마르다가도 오늘은 사기꾼이요 범죄자라고 핏대를 세우는 언론들의 자기 멋대로의 경지가 가히 오만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언론이 광기에 휩쌓였다고 매도했던 민초들은 옳고 그름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일관된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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