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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vs법률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게시물ID : sisa_739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베앙또
추천 : 1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10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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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대한국민의 모든 국민은 과연 법 앞에서 평등할까요? 뉴스를 보면 변호비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오고가는 법조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진실을 밝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하는 법 앞에 왜 이렇게 큰 돈이 오고가야 하나요? 이제껏 발생했던 문제들과 논란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의료수가제'를 법조계에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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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llbaruncontents.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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