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장 내용에서 벗어나는 증거를 없애고, 공소장 대로 증거를 조작한 거죠. 현재 조국 관련된 재판은 거의 이렇습니다. 증거를 버젓이 조작하는데 판사가 그거 못 본 척해요. 검찰이 그거 믿고 대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독일은 검사가 피고 유리한 증거 알고도 안 내놓으면 공소기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대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음 어디 지나가다가 본 거라서)우리나라에서는 사문화 되었죠. 입법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7126
사형시켜야 됨.. 이제 법 조항 따지고 판례 따라 검찰 출신들 벌을 줘서는 바뀌지 않음.. 문제있는 것들은 그냥 싹다 사형을 시켜야 본이 되어 공권력이 바로 섬.. 어설프게 몇 놈 옷 벗기고 감방 1년 보내고 이름 바꾸고 이딴 헛짓거리로는 저것들은 안바뀜.. 그냥 권력남용 국민혈세 사유재산처럼 낭비했다면 그냥 바로 사형시켜야 됨.. 그 판례에 따라 경찰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등 각 권력조직들도 사형을 시켜야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 법이 약해서 돈있는자 권력을 쥔 자가 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그 사회는 병들고 망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임.. 단 몇놈의 부도덕한 재벌기득권에 의해 온 사회가 병들고 국민이 죽어갈 수 있음.. 특히 공권력 자체가 재벌이 되려하면 또 된다면 더더욱 그 사회는 낭떠러지로 달려가게 됨.. 일벌백계...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점임.. 선례 판례 따지며 몸 사릴때가 아님.. 누군가는 나서야 됨...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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