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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판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23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구형
추천 : 7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8/02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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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로 오유분들께서도 어이없는 재판과정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충 판결에 대한 결론은 통정매매(불법)가 있었지만 계좌가 이용 당했을뿐 본인들(최은순 김건희)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선수들과 보고 받고 보고하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말이지요........

 

그럼 반대로 이용을 당했다면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니 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그안에 들어온 돈이 내돈은 아니잖아요. 

 

 왜 환수를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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