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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재소자를 상해 또는 살해하면
게시물ID : sisa_1223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오스
추천 : 1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8/04 19:06:51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당방위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말다툼 같은 거 때문에요.
저는 똑같이 상해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소자 살해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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