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발” vs “범죄 억제”

사형 집행 효과에 대해선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형과 범죄율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만 보아도 주마다 사형 제도가 다른데, 이게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형 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범죄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과성을 증명하긴 어렵다”며 “흉악범죄는 사형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고 답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사형 집행이 범죄율을 높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설입니다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다 틀리니깐요..

만약 사형 집행이 힘들면 이런 감옥에서 사형수들을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대 우리나란 이렇게 하진 않을거잖아요...

간혹 살인자들이 감옥에서까지 갑질하고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사형집행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