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기 포함 공공재, 공공 기관 민영화반대 글을 오유나 기사 덧글 인용 및 참고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기관선택 하던중에 어디를 골라야 할지 몰라 여기 여쭤봅니다;; 또 국민신문고가 제일 좋은 선택인지도 모르겠네요;
한전은 대기업이랑 이미 한통속일것 같아 그나마 영향력 있는 국세청에다 올렸는데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의안이 더 영향력 있을법한 곳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못 올린거면 기관 바꿔서 다시 올리려고요.
이글을 오유게시판중 자게에 써야할지 고민하다 여기분들이 더 박식하시며, 대답을 잘해주실것 같아 여기에 씁니다.
게시판 구분 제대로 못한거면 자삭하고 옮겨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국민고 건의글 그대로 옮겨쓴것입니다.
의료 민영화 및 공공자원(수도, 가스 등), 공공기관 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국민고게시판 민원건의시 간편화 건의
의료민영화와 전기 민영화 , 공공재 및 공공기관 민영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제 KBS에서(21시) 전기 민영화 하겠다고 나왔었죠, 아래링크처럼 기사도 났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706640
지금 전기가 비싼것도...기업에는 퍼주고 가정에는 누진세 먹여서 그런건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무슨 사유화(민영화)를 한다는건지 이해 불가합니다.
아래는 GDP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과 우리나라전기요금의 문제점 링크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329060410811&RIGHT_REPLY=R1
민간에 팔면, 효율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설득력을 넘어서 말도안되는 얘긴게,
민영화 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득본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분야를 가도 민영화로 소비자 즉 그나라 국민이 득을 본 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피땀 흘려 이룬 공공의 생산 시설을 자본에 넘겨주는 건 바보같은 짓입니다.
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장기적이익을 생각해야하는 사업이고 에너지원 수입원가대비 상당히 낮은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게끔 전기요금을 책정한 정부가 부채가 쌓였다고 이런꼴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공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민영화 해 버리면 나중에 전기료를 인상하면 극단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전기도 못 쓰게 되거나 사용에 많은 제한이 올까 걱정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진정 국민을 위한 이유가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및 부채해결 수단)로 의료 민영화도 강력히 반대 합니다.
얼마전에 통과되었죠. 국제의료
국제의료는 의료민영화 => 의료관광 => 국제의료
등으로 이름만 바꾸었을뿐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400966609594584&DCD=A00701&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400966609594584&DCD=A007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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