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법게 회원님들의 무궁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의 하소연이 매우 안타까워 도움을 청할 민원 기관에 대해 여쭙고자 쪽지드립니다.

친구는 편의점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에 담배를 절도한 중학생 세 명을 발견하고

CCTV영상 저장 등 증거를 토대로 중학생을 불러 훈계를 하였습니다.

훈계 과정에서 중학생의 매우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난 친구는 욕설을 하였으나 폭력은 일체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위 욕설의 부분은 친구의 잘못임을 본인도 인정하였으며, 추후 경찰 조사시 거짓 없이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욕설에 따른 죗값은 달게 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학생의 부모가 친구를 욕설이 아닌 폭행 관련 죄를 씌워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욕설만 하였으며 이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부모와 중학생들은 입을 맞추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고,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경찰측은 중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구의 폭행죄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는 합의 과정에서 많은 배상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억울한 친구는 중학생들의 절도 과정을 담은 CCTV를 증거로 제출하여 절도 관련된 고소를 하였으나 중학생들의 부모중 한명이

경찰서 고위 직급자 중에 한명이라 현재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증거 불충분의 억울한 폭행죄도 이런 인맥 동원으로 인하여 뒤짚어 씌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몇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과 동생을 챙기는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성실한 친구입니다.

비록 욕설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뒤짚어 씌워 많은 금액을 배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은 그러한 정황을 담아 민원을 제출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을지 여쭙고자 쪽지 드립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중학생 부모 중 한명이거나 지인 혹은 연루된 사람이라 합니다.

정부의 감사 기관에도 민원을 넣으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