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모두가 다음 정권교체에 아주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다음 정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몇년간 유학을 갔다온탓에 이제 곧 졸업하면 바로 취업도해야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도 낳을텐데요...
물론 다음 정부때가 아닐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꿈꾸는 나라가 있다면 따뜻한나라, 세심한나라, 엄마같은나라,그리고 넘칠정도로 자유로운 나라 입니다.
제가 유럽으로 유학을가서 그런지 모르지만(분명히 그게 클 거라 생각합니다ㅎㅎ...) 대한민국의 현실을 세계속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같은 복지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 아르헨티나같은 나라들을 봐도 대한민국 같은나라는 없습니다.
네 각나라마다 분명히 흑과 백이 존재하지요.
우리보다 경제가 안좋은 나라가 있고 유럽같은 경우도 실업률때문에 고생을 하니까요.
그리고 각나라의 처해있는 상황도 다를 것이고요...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처럼 정치에서 복지아젠다가 정치권에서 먼나라는 못봤다는 겁니다...
유럽실업률 높다고 보수언론에서 까대는데 한번 가셔서 실상을 보십시오...
물론 개들도 빈민층이 있고 못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처럼 부가 한곳에 쏠려있고, 빈부격차가 크지않습니다.
한달에 백만원벌어도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세계아이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그들은 유럽식경제, 미국식경제 큰틀에서 이렇게 보고있는 것을 많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유럽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갈 것이냐의 싸움 아닌가요?
참여정부시기에 노대통령의 어려움을 보고 저도 정치현실이라는 것이 몸에 배있습니다.
노무현재단회원이고 세상에서 노무현을 가장 존경하는 저지만, 참여정부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있음을 저는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빼앗아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겪고, 수많은 패배를 반복하면서 세상은 크게변하지않아, 내가먹고사는문제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뤄내지못해, 그러나 이게옳으니까 싸워야해라는 것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금을 더낼 여력이 가장 큰 네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경제는 복지를 해낼만한 충분한 체질개선과 경제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보십시오.
룰라집권기에 빈민층비율이 눈에 보이게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룰라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아주 크게달라졌습니다.
참여정부시기에 평균경제성장률이 4.3%인데, 이것이 oecd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가 세뇌된겁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보수의 정점이라는 미국도 오바마가 집권하고 어찌됐든지 오바마케어가 통과되서 시행되고있고 이전과는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안에서만 살기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현재의 우리의모습을 객관적으로보지를 못합니다.
자살율1위, 대기업사내유보금 500조, 법인세 실효세율 oecd평균보다 3분의 1이나 낮고요, 사회복지지출이 oecd국가들의 평균의 2분의 1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oecd꼴찌수준입니다.
조세부담율은 oecd전체국가에서 뒤에서 3번째고요.
대학교육비의 민감부담비율이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학비가 비싸다그러는데 거기는 장학제도나 대출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되있습니다..
노인복지지출 oecd꼴찌, 노인빈곤율 1위...
심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제제기하면서 뚫어나가야 합니다.
복지하면 안된다고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해본적도 없지않나요?
당장 스웨덴 프랑스 정도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현실불가능하며, 그렇게하면 우리경제가 무너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안해왔기때문에, 여력이 충분합니다.
최소한 보육, 그리고 주거, 교육비,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확실히 획기적으로 물꼬를 터놔야합니다.
일단 복지의 전면적인 물꼬를 터놔야지만, 그것이 이슈가되고, 최소한 뒤로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노대통령이 사회복지예산비율을 24%까지올렸음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복지는 크게 성과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부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정부가 그걸 줄이기가 어렵다는것이지요...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오직하나.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피부로 느끼고, 그것에 좋음을 아는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장기집권도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성남이야기를 참 많이하는데(짜증나시는분 죄송합니다)이재명시장보십시오.
증세없이도 시에 의료원설립하려고하고, 교복주고,노인들께 작지만매달 10만원씩드리고, 청년배당하고, 장난감빌려주고,산후조리까지 해주고 심지어 아이들 생리대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안뽑으시겠나요?
10만원이라도 아예안주면 몰라도 주다가 뺏으면 그게 큰것입니다.
스웨덴사민당,그리고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이방법으로 장기집권하고 버텨오고있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복지축소는 감히 크게못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애초에 증세해야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oecd평균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면 확실히 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자체를 뜯어고치는 정권이 되야합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무모함이 있어야하고, 강경함이 있어야합니다.
타협을 잘하는 정권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줄아는 정권이 되야합니다.
성남시육아종합센터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위해, 넌특별하단다 라는 뮤지컬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아이사랑놀이터도 부모들 교육도해주고 ..
참여정부에서 복지의 기틀을 만들어놨고(사회복지예산 비율증가,비젼2030) 이제 다음 정부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는 정권이 되야합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에서 중간이라도 가려면 한번 확 비틀어야지, 그 중간이라도가지 그렇지않으면 잠깐 복지예산 조금올랐다가 재자리로가고 그것의 반복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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