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잘못"
李 "법치를 언급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통상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됨에 따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2371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