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말해 입사순으로 호봉이 배정되고 그에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따라 연봉을 차등으로 매기겠다는건데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를 판단하거나 측정할 기준, 제도가 전혀없구요
최근 GE등 국제 사기업에서도 폐지하는 수순입니다

둘째, 공공기관들은 실적쌓기에 몰두할겁니다
각 지사창구에서는 실적이 될만한 민원찾으려고 눈에 불을 켤거고 직원들은 무한경쟁과 실적될 일거리 차지하기로 싸움이 나겠죠... 그 피해는 고시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겁니다
  
셋째, 직원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노동계약을 해놓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거죠
기존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체계를 규정화해놓고 이에따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게 골자인데 갑자기  연봉제로??

참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