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 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