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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저출산 해결 위해 '15조'투입... 정부 마련 대응책은?
게시물ID : sisa_1225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인이아빠☆
추천 : 8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9/13 17:47:42
https://youtu.be/mjaDgnpPlsM?si=0DFI5Y9jOKxTUfnw
 
답답해서 글씁니다. 솔까 대응책 따위가 있겠습니까?

 아이 둘 아빠입니다.
 (40대, 이미 출산 관련 지원 이런건 혜택 없음) 

 현재 저출산에 대한 큰 문제점

1) 집값 잡는다는데 아직도 전관 설계 업체 로비, 건설사 로비, 로비에 따른 집값 거품 상승, 건설사의 부족한 마진을 위한 부실시공, 언젠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에 대한 편차가 큰 거품, 지역 이기주의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LH의 전국적인 비리 카르텔로 원룸이나 투룸, 빌라같은거 지은 곳 실제로 가서 내가 살집으로 알아보면 부실시공, 누수, 곰팡이집임. 총체적 난국.. LH부터 때려 잡아야됨. LH를 못잡는건 국토부 내부도 썩었다는 반증임. 

 2) 수도권 중심화된 모든 제도와 정책 

- 모든 육아 지원 및 출산 지원, 장려 정책은 수도권에만 적용됨. 지방 도시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 전화해도 그딴거 없다고 함. 
(지방은 소멸 사태 진행 중) 

 3)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 지원 정책 

- 실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보면 생각보다 지원이  거의 없음. 지방은 자녀돌봄 이딴거 아예 없음.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로 알려주는 거 1도 없음. 출산 지원 정책과 행정만 전담하는 부서나 공무원도 없음. 

- 예산의 한계로 다 줄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미 문턱을 높여놔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지 않음. (부부 둘이 합쳐 월 300정도 벌어야 지원 받음. 사실상 부부 둘이 300벌어서 애 키우는 거나 출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있더라도 극소수.. ) 거기서 남는 예산 전부 엉뚱한 곳에 끌어다 쓴 바 있음. 결론은 탁상행정. 
(뉴스 기사 있음) 

4) 미친듯이 치솟는 물가 (실생활 물가, 기름값 등등) 
- 월급이 올라도 오른 물가가 더 높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 이미 카드값이며 교통비며일반 시민들은 이미 지갑이 얇아졌는데 지금은 누구도 출산 계획 자체를 보류하는 상황임.  물가부터 잡아 생활 안정이 되어야 결혼이든 출산이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그저존버하는 타이밍이라 생각함.

 5)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아이들 사교육비 미쳤음. 직장 내 육아, 출산 장려, 육아휴직 이런건 공무원 대기업만 해당, 나머지는 육아휴직 1년 사용한다고 하면 '응 그래 니 자리는 보장안되는거 알지? ' 이런 분위기. 거기에 육휴 들어가면 직원 충원 안되서 남아있는 직원들 고스란히 업무 부담 가중. 출근은 일찍하는데 퇴근은 보장 안되는 문화, 자유로운 연차 사용 없음, 아이들 돌봐줄 인력 시스템 없음, 부모 세대들이 제 2의 직업으로 보모가 됨(월급 없음). 노후 준비 불가, 부모가 멀리 살아 도움 못주면 결국 사교육으로 충당해야함. (학원 뺑뺑이) 지갑은 더욱 얇아짐. 외식 줄어들고 일은 더 해야되서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 없음. 라면 OR 배달음식 OR 밤 늦게 새벽까지 집안일 해야됨. 삶은 더욱 팍팍해짐.

 6) 변함없는 한국 정부와 정치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내 군 시절 대대장같은 사람이 정치해야됨. 병사들에게는 합당한 대우와 복지를 실현시키면서 훈련은 빡세게 했음. 훈련 끝나면 항상 병사들을 챙기고 독려했음. 병사들 사이에서 참 군인이시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워했고 군기가 살아 있었음. 그와 반대로 간부나 고위 장교들은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한다며 무척 엄격하게 했음. 대대장이 직접 말한 표현으로는 '군이 잘 돌아가려면 병사들보다 장교들이 빡세야 잘 돌아가' 라는 주의임. 당연히 간부나 고위 장교들도 훈련을 잘 마치면 격려해주고 성과가 좋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줌. 우리 내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지 않을까. 맨날 치고 박고 싸우고 결과는 없고... 그저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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