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법률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상대 정당을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려는 주장을 했는가

 

폭력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 동조한 적이 있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을 협박한 적이 있는가

 

집회 금지 등 자유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유시민 강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1일(목) 2시간동안 고창군 문화의전당)

그런데 실제로 '독재자 감별법'으로 검색하면 언론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 같다는 생각임.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