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주류 반입 금지', 대학생 '좋은 뜻이지만..' 찬성 "교내 음주 낭만아냐" 반대 "지나친 권리 침해"
[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찬성론 "교내 음주 낭만아냐" V.S 반대론 "지나친 권리 침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 18일 초·중·고와 대학 등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매년 2~3의 대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와 축제 등에서 지나친 음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리는 특단의 대책이 제시된 것이다.
19일 대학가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자율권 침해"라거나 "학내 관행화된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한 학부생은 "교내 벤치에 친구와 앉아 서로 토닥거리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막걸리 파티 벌이는 것도 옛날 추억이 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인문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21)도 "지나친 음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교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먹는 경우가 보통"이라며 "지나친 권리 침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대 1학년 박모씨(20)는 "대학가를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관행화된 교내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 대학원생 오모씨(25)는 "공부하는 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고려대 학부생도 "사실 교내에서 수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전면적 금지보다는 수업 중에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장과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누구든지 초·중·고와 대학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겼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청소년의 비율은 2008년 12.2%에서 2010년 19.6%로 급증했다. 또 초등학교 5~6학년의 24.6%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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