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창훈 판사가 기각내린건 이해한다

근데 기각사유는 이해못하겠다

위증교사혐의가 소명이 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위증교사 자체가 증거인멸의 행위인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말이 맞을려면  검찰이 많은 시간 수사를 했고 자료를 확보했기에 

증거인멸 할게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않는이상

모순되는 말일수밖에없다

구속은 증거가 드러나있거나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떄문에

도주우려가 없는이상 기각이된다 난 그런점에서 기각이 됐다고 본다

 

뭐 어차피 이사안은 구속되냐 안되냐 문제기때문에

본 재판과는 무관하다

현재 이재명의 모든혐의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 구속중이고 되었었다

대장동- 김용

백현동-정진상

대북송금-이화영

과연 이모든사건이 이재명이랑 무관한 측근들의 비리라고만 생각하는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모든 측근들이 문제가 된건 우연일수가없다 이재명이 없으면 일어날수 없는 비리라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인가?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면 후자를 선택할것이다

하지만 법은 죄를 입증하여야 죄가되기에 재판을 두고볼수밖에없다

그러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키되 

니들이 무죄인냥 좋아하기에 아직 이르다